더새드위키:기본방침(비교)

== 제 1편 규정 ==

== 제 1장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 ==

제 1조(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은 정식 관리자만 할 수 있으나 더새드위키의 문서 또는 가짜규칙의 경우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 또는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재합의없이 개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허용된다.

제 2조(정식 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더시드위키의 정식 규정에 대해서 정식 관리자가 권한을 가지며 상/하위 규정도 이와 같이 한다.

== 제 2장 규정의 적용 ==

제 3조(규정의 기본 적용 범위) ①기본적으로 규정은 더시드위키에서만 적용되나 가짜규칙, 더새드위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더시드위키 관련 사항 및 정식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정식 관리자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 규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규정의 종류 ==

제 4조(규정의 종류) 기본규정과 규칙,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정한다. 단, 정식 관리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 제 4장 규정의 해석 ==

제 5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해석은 정식 관리자가 한다. 예외적으로 가짜규칙에 대해서 이용자가 규정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유효한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6조(규정의 해석의 기본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 제 5장 규정의 충돌 ==

제 7조(상하위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정식 관리자의 다른 판단이 없는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8조(특별규정과 일반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 특별한 정식 관리자의 판단이 없는 경우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보다 상하위규정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 9조(일반적인 규정의 모순) ①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되 정식 관리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설/개정된 규정의 때

2. 체계해석

3.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다른 방법 및 수단

②정식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른 각 호의 우선순위를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 2편 권한의 사용 ==

== 제 1장 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 ==

제 10조(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정식 관리자는 제한없이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 제 2장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의 권한사용 ==

제 11조(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은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정식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특수 권한의 사용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이는 허가된다.

①토론 발언 블라인드 및 해제와 스레드 상태 변경, 스레드 주제 변경, 스레드 이동의 경우 문제없는 조건에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로그인 조회 권한과 권한 부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계정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 가능하다.

③제재의 집행(aclgroup 권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나 문제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④관리자 권한과 기타 권한은 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거나 문제없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한다.

== 제 2편 제재의 적용 ==

== 제 2장 제재 ==

제 12조(제재) 제재란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의 권한 사용 행위 및 이를 고의로 볼 수 있거나 이용을 긴 시간동안 방해하는 경우, 정식 관리자의 제재를 말한다.

제 13조(제재의 집행요건)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함이 제재의 집행요건이 될 수 있다.

1. 권한 사용 테스트의 목적인 자기 자신의 차단

2. 정식 관리자가 허용하는 차단

3. 정식 관리자의 차단

4. 기타 필요한 경우의 차단

제 14조(차단의 소명 및 이의제기) 제재를 집행받은 사용자는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와 정식 관리자가 지정한 사용자만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단의 소명이 명백한 반달이나 관계없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해당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