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논란(비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탈원전 이후 석탄, LNG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18.9%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은 14.0%, LNG 발전은 26.8% 늘어났다.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으며 온실가스 또한 소량으로 배출하는 반면, 석탄 · LNG 등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심형진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이것이 미세 먼지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한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UN 산하 IPCC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으로 가장 많으며, 석유(840g), 가스(469g), 태양광(46g), 원전(16g) 순이다. 이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 체크를 JTBC, 국민일보 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기사 참조해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상충된다. JTBC와 국민일보의 보도는 2017년과 2018년 1~11월의 석탄 발전량 및 비중만을 비교한 것이다.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단순히 URL을 차단하였으나,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DNS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DNS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19년 2월 새롭게 적용된 '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20대, 30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빅 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과거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과 똑같다.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또한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