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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문재인]] |
| 2 | [목차] | |
| 3 | == 개요 == | |
| r2 | 4 | 이 문서는 [[문재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룬다. |
| r3 | 5 | ==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 |
| 6 |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되어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었다. 2012년과 2017년 두차례 대선에서 해당 의혹이 주로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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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정보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2007년 5월 고용노동부의 감사보고서는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정인을 포함한 외부응시자들은 전공분야 수상경력이나 회사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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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07년 6월 해당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인정되어, 당시 문준용 채용을 주도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3][4] 그러나 특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의 격한 공방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5월 1일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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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이후 2017년 9월 14일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문준용의 특혜채용에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채용과정에서 위법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6] 다만 검찰은 특혜채용 진위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
| 13 | == 이석기 특별 사면 == | |
| 14 |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 공안사범이었던 이석기가 사면을 받았던 사실이 논란이 되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구속되어 2003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석기는 1980년대 초반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중국어과 재학생 시절 "김일성은 절세의 애국자" "주체사상은 영원 불멸의 등불" 등의 발언으로 후배들의 사상교육을 주도했으며, 1989년 민혁당의 전신인 반제청년동맹과 1992년 민혁당 설립에 참여하면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한 계급투쟁을 강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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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그러나 이석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 곧바로 가석방되었다.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어 2005년에 또 한번 광복절 특사로 특별복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
| r4 | 17 | == 정치•행정 == |
| 18 | === 부실한 인사 검증 및 5대 원칙 공약 파기 === | |
| 19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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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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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v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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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이후 2019년 3월 청와대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을 새로운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였는데, 이들 또한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히 개각 명단에 있는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 이력이 있어,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한 장·차남의 군 복무 특혜와 호화 유학 생활,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최정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고 조동호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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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연철 후보자는 과거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박왕자 씨가 피살된 것을 두고 "통과의례"라고 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하는 등 SNS에 친북적인 망언을 한 바 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 또한 있었다. 박영선 후보자 또한 청문회 자료 제출 부실 논란, 정치자금 영수증 허위 제출 논란 등 각종 구설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박영선, 김연철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4월에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 등 5명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 "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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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비슷한 시기에, 7명의 장관 후보자들 외에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35억 원 규모의 주식투자가 문제가 되었으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하였다. | |
| r5 | 30 | === 낙하산 인사 논란 === |
| r4 | 31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340개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1651명 가운데 22.1%인 365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 코드 인사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18년 9월 4일 밝혔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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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또한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018년 11월 7일까지 1년 반 동안 임명된 1722명의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129명, 아예 해당 분야와 무관한 사람도 42명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면, 이강래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한국마사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학원강사 출신 '문팬'의 리더 박모 씨가 2018년 2월 코레일유통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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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또한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사고 때에는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낙하산 인사로 지목되었다. 황창화 사장은 한명숙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에너지나 난방 관련 경력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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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에는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한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오영식 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며 철도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석에서 누나라 부를 정도로 친해, 국토부 직원들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철도국이 코레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섣불리 올리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코레일관광개발 등의 주요 임원들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었다. 강릉선 탈선사고 이후 오영식 사장은 사퇴하였다. | |
| r6 | 38 |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 |
| 39 |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반이 폭로를 하면서 발생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불리며, 일각에서는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 |
| 40 | ===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 | |
| 41 |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
| 42 | === 선거 개입 관련 의혹 === | |
| 43 |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 | |
| 44 |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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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드루킹 등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대선 전부터 문재인을 위한 여론조작을 해왔고, 이에 문재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김경수가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송인배와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었고, 문재인도 드루킹 일당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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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이에 시민단체 회원들은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드루킹 특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 |
| r7 | 49 | == 경제 == |
| 50 |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최저임금 연 15% 인상 등 각종 정책들에 대해 학계에서는 옹호론보다 비판론이 매우 우세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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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표학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특히 조장옥 교수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 |
| 53 | === 일자리 문제 실패 및 전시행정 논란 === | |
| 54 | 2017년 5월, 문재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공약이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70년대식 전시행정이며, 모니터에 나온 지표는 월별 분기별 자료라 매일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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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그러나, 2018년 3월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실업률 4.5%, 실업자 125만 7,000명으로 2001년 이후 17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38]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 2018년 상반기 장기 실업자 수가 14만 4천명으로 증가하여,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이후 1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률이 꾸준한 하락 추세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대조된다. 특히 미국은 임금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2018년 2분기 고용비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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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이에 25조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꼽으며, 이같은 정책 하에서 추경으로 세금을 쏟아부어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어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지탱하는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 부분 고용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고 35%였던 법인세를 2018년 1월부터 21%로 낮추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을 돕는 정책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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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도 안 돼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판 설치쇼에도 불구하고 '실업 재앙'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다.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해야 한다"며 "성장·일자리·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일자리마저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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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018년 7월 취업자 수가 작년 대비 5000명 증가에 불과해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추락하여,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이어가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였다. 이에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악재라고 인식하면서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을 고집해 재난 수준의 일자리 파국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고용 재앙이 더욱 악화돼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 실업자 수는 113만명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이후 최악으로 치솟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통틀어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63 |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제조업 경기침체 탓"이라고 설명했다. 8월 17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 고용 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고용 부진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9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고용 악화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변수 외에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용통계는 경기상황만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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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018년 9월 24일 KBS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26.0%), 정부 대응능력 부족(17.6%)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40% 이상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2019년 1월 9일 발표한 2018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 또한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체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농림어업 취업자를 제외한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 민간 일자리는 2016년에 전년 대비 23만 9000개, 2017년에 전년 대비 25만 6000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1만 6000개 감소했다. 또한 고용률은 60.7%로 2017년(60.8%) 대비 0.1%p 하락했으며, 비농업 고용률(60.0%)은 작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일자리 목표는 당초의 절반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달성이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
| 66 | === 빈부 격차 및 소득 양극화 심화 === | |
| 67 |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소득 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최악의 소득분배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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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역설적으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친기업 정책으로 '부자당'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보다 높고, 친서민으로 알려져 있는 노무현 정부과 문재인 정부에는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 계층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나마 1분위와 5분위가 모두 성장하는 중에 격차가 생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격차는 이례적인 빈익빈 부익부로 야기된 것이라 더욱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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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균등화 소득, 즉 가구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도록 처리한 1인당 소득의 증감률 지표상으로는 1분위 계층의 소득 변화가 거의 없지만, 5분위 계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명목상 지표보다는 좀 더 낫게 나왔지만, 그래도 1분위 소득감소와 5분위 소득증가로 인한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부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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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017년과 2018년은 구성되는 표본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통계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가구가 대거 새로운 표본으로 포함됐다.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의 추가 편입은 올해 1∼2분기 소득분배 지표의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3분기 및 4분기는 소득격차가 1분기 및 2분기보다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으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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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018년 4분기의 소득격차가 15년 만에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었다. 1분위 소득은 6년 전으로 크게 후퇴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높은 소득증가율을 기록하며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배율이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로 집계되었다. 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반영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로,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소득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악이었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 이래로 최악의 지니계수를 나타내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팔마비율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 |
| 76 |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 === | |
| r9 | 77 | *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KDI가 예측한 고용 감소 규모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영세 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KDI는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계속 인상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 지원금도 급속히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 원문) |
| r8 | 78 | |
| 79 | * 문재인 정부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이기도 한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 |
| 80 | ||
| 81 | *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간 가장 잘못된 경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29%)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16.4%인 전년 대비 2018년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19명이 "다소 높았다", 15명이 "과도하게 높았다"고 답했다. 전체의 85%가 "높았다"는 쪽에 표를 던진 것이다. | |
| r7 | 82 | ===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논란 === |
| 83 | *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전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12조3000억원(2015년 기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될 몫은 70.3%인 8조6000억원에 달한다. | |
| 84 | ||
| 85 |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5~29인 사업장은 평균 32만 8000원, 30~299인 사업장은 평균 39만 1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41만 7000원만큼 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초과 근로가 많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타격이 크다고 한다. | |
| 86 | ||
| 87 |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88 | ||
| 89 | *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고용 증가를 유도하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사람을 대체하는 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 r10 | 90 | === 부동산 대책 논란 === |
| 91 | * 1년 동안 강남이나 서울 한강변의 집값은 올라간 반면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려갔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 |
| 92 | ||
| 93 | * 양도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카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매물을 내놓을 리 없는 데다, 일종의 '조세 저항' 차원에서 정권이나 제도가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 |
| 94 | ||
| 95 | *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의 규제들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때 잠깐 가격이 내려가고 이후 다시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 · 2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 96 | ||
| 97 | *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2017년 3.64%, 2018년 1 ~ 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9 · 21 부동산 대책은 서울에 약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 7160가구, 인천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 집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
| 98 | === 통계청장 경질 논란 === | |
| 99 |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해 압박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와 7.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자 청와대에서 통계청장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황수경 전 청장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저는 (경질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라면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97][9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역대 통계청장들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대기 전 청장을 제외하고 1년 8개월 ~ 2년 3개월씩 근무한 반면, 황수경 청장은 1년 1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 |
| 100 | ||
| 101 | 통계청장 경질 논란에 대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황수경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통계청장 경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7년까지는 5,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2018년 8,000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 |
| 102 | ||
| 103 | 하지만 이 일을 두고 전직 통계청장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많이 늘었으니, 늘어난 만큼 비율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조사방식은 비교대상인 2017년 조사 때와 같다."고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이인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또한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경질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통계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청은 독립성과 신뢰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 |
| 104 | ||
| 105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 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에 대한 이런 비판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고 밝혔다. | |
| 106 | ||
| 107 | 내부 직원들 또한 반발하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계청지부는 2018년 8월 27일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투명하게 공표했음에도 마치 통계와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결국 청장의 교체까지 이르고 말았다"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납득 가능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내부 성명을 내놓았다. 이어 29일에는 "통계청이 통계청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으로 본다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청와대의 통계청장 교체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황 전 청장에 대한 내부 평가가 좋았다"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조치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표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계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 |
| 108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 | |
| 109 | 2019년 1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김천-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이며, 그 외에도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복복선화, 충북선 고속철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비수도권 사업이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는 예타 면제사업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60조 3109억 원 규모, 88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면제 규모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 |
| 110 | ||
| 111 | 그러나 지역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은 사업이라도 정치인은 이를 추진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데 예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참고 자료도 보지 않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이나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예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는 고려 가능해도, 예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또한 평가 항목에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
| 112 | ||
| 113 | 또한 문재인 정부의 모순과 말바꾸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이명박 정부에 비유되기도 한다.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 |
| 114 | ||
| 115 | 수도권 주민들 또한 "비수도권 예타 면제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해 수도권 교통망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기 신도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으며, GTX B노선의 예타 면제대상 제외를 두고 송도국제도시 등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7호선 도봉산포천선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의 예타 면제 제외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길 촉구한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
| r11 | 116 | === 경제 성장률 감소 === |
| 117 |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1%나 낮았고 이마저도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정부 재정을 풀어 투자한 결과로 민간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수출 침체와 세계 경제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한동안 경제성장률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
| 118 | ||
| 119 | 2019년 1분기에는 두 번째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7년 4분기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경기호황 시절 1분기만에 -0.7% 성장한 국민의정부(2000년 4분기) ,참여정부(2003년 1분기)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분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결국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OECD에서 한국이 꼴찌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는 OECD 회원국이 모두 역성장 중이며 대한민국이 그 중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 |
| 120 | ||
| 121 |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1%, 세계 경제 성장률 3.8%로 실질 성장률은 -0.7%,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8%, 세계 경제 성장률 3.9%로 실질 성장률은 -1.1%로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1년 간 -0.7%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질 경제 성장률의 평균은 2년 간 -0.9%이다. | |
| 122 | == 사회 == | |
| 123 | ===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 === | |
| 124 | 문재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전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신설,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격상 등이었는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이행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분노를 표출했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적된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였다. | |
| 125 |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백지화 === | |
| 126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9년 1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백지화되었다.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뒤,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 |
| 127 | ||
| 128 |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말만 번지르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으로,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 |
| 129 | === 문재인 케어 논란 === | |
| 130 | *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는 걸 보고 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 |
| 131 | ||
| 132 | * 의사 전용 웹사이트인 '메디게이트'는 면허가 확인된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중 '부정적인 편'이란 응답은 27% , 61%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편' 8%, '매우 긍정적'이란 답변은 2%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들의 74%도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편'이 37%, '긍정적인 편'이 18%, '매우 긍정적'이 4%, '잘 모르겠다'가 4%를 차지했다. | |
| 133 | ||
| 134 | *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2027년 건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19년엔 -2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기수지는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3조1000억원에 이어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 |
| 135 | ||
| 136 | * 대한민국의 병원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다. 원가보상률 75%인 진찰 · 입원, 76%인 수술, 85%인 처치 등 급여 항목에서 손해를 보고, 122%인 MRI, 159%인 유전자검사 등 비급여 항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병원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 |
| 137 | === 탈원전 논란 === | |
| 138 | * 정부는 20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은 3개월간 중단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요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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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1개 학과 학생회가 모여 결성한 대표자 회의는 '탈원전 추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라'라는 제목의 입장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산업은 물론 학문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학생회는 "탈원전 결정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직접적으로 공학자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이라며 "정권에 따라 학문의 필요성 자체가 도전 받는 상황에서 참된 과학자와 공학자가 설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2017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에서 5명을 모집하는 박사과정에 1명이, 37명을 모집하는 석ㆍ박사통합과정에 11명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냈다. 또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의 토론 참여를 막는 등 전문가 의견 전달을 제한했다"며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전문가 의견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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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하면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에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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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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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정부 해명과 달리, 탈원전 이후 석탄, LNG 등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의 발전량은 2016년 대비 2018년에 18.9% 감소한 반면, 석탄 발전은 14.0%, LNG 발전은 26.8% 늘어났다.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으며 온실가스 또한 소량으로 배출하는 반면, 석탄 · LNG 등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미세 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공백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메우려면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심형진 서울대 교수는 "탈원전으로 석탄·LNG 등 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이것이 미세 먼지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명백한데,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무관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UN 산하 IPCC에 따르면 발전원별 탄소 배출량은 석탄이 ㎾당 1001g으로 가장 많으며, 석유(840g), 가스(469g), 태양광(46g), 원전(16g) 순이다. 이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 체크를 JTBC, 국민일보 등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 그 기사 참조해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상충된다. JTBC와 국민일보의 보도는 2017년과 2018년 1~11월의 석탄 발전량 및 비중만을 비교한 것이다. | |
| r12 | 147 | === https 차단 논란 === |
| r11 | 148 | 2019년 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안·우회 접속 방식으로 음란물과 도박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며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차단 결정을 받은 불법 해외 사이트 895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단순히 URL을 차단하였으나,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0월 'DNS 차단'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DNS 주소 변경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19년 2월 새롭게 적용된 'SNI 필드차단' 방식을 도입해 해당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방통위의 규제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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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0대, 30대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빅 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검열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과거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에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과 똑같다. 현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또한 "특정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특정인이 특정 시점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봐야지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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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글이 2월 11일 올라왔고, 그로부터 5일 뒤인 16일 오전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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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은 과거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다. (중략)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며 이를 공권력으로 통제해선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 |
| r1 (새 문서) | 155 | == 문서 출처 == |
| 156 |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AC%B8%EC%9E%AC%EC%9D%B8|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