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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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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1><-2> '''발생 위치''' ||[[전라남도]] 보성 ||
 ||<-2> '''원인''' ||여성 추행 목적 ||
-||<-2> '''수사기관''' ||광주고등법원 ||
+||<-2> '''수사기관''' ||보성경찰서[br]전남경찰청[br]광주지방검찰청[br]광주고등법원 ||
 ||<|1><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4명 {{{-2 (20대 남성 1명 / 20대 여성 3명)}}} ||
-||<|5> '''재판''' || '''피의자''' ||오씨 {{{-2 (남성 / 당시 57세)}}} ||
+||<|5> '''재판''' || '''피의자''' ||오씨 {{{-2 (남성 / 당시 69세)}}} ||
 || '''혐의''' ||<-2>[[살인]] 및 추행 등 ||
 || '''재판''' ||<-2>[[사형]]  ||
-|| '''최종[br]형량''' ||<-2>[[사형]]  ||
-|| '''수감[br]기간''' ||<-2>  ||
+|| '''최종[br]형량''' ||<-2>[[사형]] {{{-2 (2010년 6월 10일 선고)}}} ||
+|| '''수감[br]기간''' ||<-2>2007년 9월 ~ 2024년[*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수감 생활은 종료됐다.] {{{-2 (17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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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은 2007년 8월 경 [[전라남도]] 보성에서 어부 A씨가 배에 태워달라는 남·여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 일 후에도 20대 여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 다시 살해한 사건이다.
 == 범행 동기 ==
 조사 결과 [[피의자]] 오씨는 자신의 배에 올라 탄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 ==
+=== 1심 ===
+검찰은 피의자 오종근씨에게 4명 연쇄 [[살인]] 및 성추행 미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 2심 ===
+오종근과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중간형 도입을 주장,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사형제 자체의 헌법적 유지 여부로 확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 [[헌법재판소]] ===
+년 5인 합헌 vs 4인 위헌이라는 촉박한 의견 차이로 사형제 존치를 합헌 판단. 이로 인해 오종근의 사형 선고는 다시 인정된다.
+=== [[대법원]]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10년 6월 원심의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하면서 당시 피고인은 만 72세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라는 기록을 남겼다.
+=== 피의자의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