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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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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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000><|3> '''수사''' ||<bgcolor=#bc002d> '''부산진[br]경찰서''' || '''피의자 체포'''[br]{{{-2 (2022년 5월 25일, [[피의자]] 이현우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
 ||<bgcolor=#bc002d> '''부산진[br]경찰서''' || '''피의자 구속'''[br]{{{-2 (2022년 6월 2일, 부산진경찰서는 [[피의자]] 이현우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bgcolor=#bc002d> '''부산지방[br]검찰청''' || '''피의자 구속기소'''[br]{{{-2 (2022년 6월 20일, 부산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이현우를 [[구속기소]]했다.)}}}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부산지방법원)}}}''' || '''형의 선고'''[br]{{{-2 (2022년 10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br][*선고사유 ]}}} ||
-||<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형의 선고'''[br]{{{-2 (2023년 6월 12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br][*선고사유 ]}}}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형의 선고'''[br]{{{-2 (2023년 9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br][*선고사유 ]}}}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부산지방법원)}}}''' || '''형의 선고'''[br]{{{-2 (2022년 10월 28일,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선고)[br][*선고사유 1심 재판부는 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무차별적인 폭행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중대하게 본 것이다.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크다고 판선고다. 다만 당시 1심에서는 성폭력 목적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간살인미수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
+||<bgcolor=#bc002d> '''항소심[br]{{{-2 (부산고등법원)}}}''' || '''형의 선고'''[br]{{{-2 (2023년 6월 12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br][*선고사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청바지 속옷 안쪽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다수 검출되었고, 이를 성폭행 시도와 관련된 증거가 있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폭행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성적 대상 및 범죄 수단으로 취급한 점과 잔혹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형의 선고'''[br]{{{-2 (2023년 9월 21일,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선고)[br][*선고사유 상고심 재판부도 항소심에서 인정된 강간살인미수 혐의와 그에 따른 엄벌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이 주장한 “강간 의도 없음”, “심신 상태 문제” 등의 주장을 배척하며, 항소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본 것이다.]}}} ||
 ||<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징역]] 20년 외[* 2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10년간 [[신상정보 공개]] + 취업제한 10년])}}} ||
 ||<bgcolor=#bc002d> '''수감 기간''' ||2022년 6월 2일 ~ 2043년 9월 21일[br]{{{-2 (출소까지 '''D[dday(2043-09-21)]일''')}}}  ||
 ==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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