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비교)

검찰은 2023년 5월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으며, 공소장에 강간살인미수를 추가하도록 변경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유전자 감식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과 허벅지 부위 4곳, 가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가 검출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 감식 결과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고, 강간살인미수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러한 공소장 변경과 철저한 DNA 재감정의 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가해자는 여전히 살인과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6월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더하여 10년간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하기 위한 폭행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