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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3 | 소말리아 사법부는 소말리아 연방정부 과도 헌법을 기반으로 한다. 2012년 8월 1일에 모가디슈의 제헌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과도 헌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연방의회의 대변인이던 모하메드 오스만 자와리의 지휘하에 작성되었다. 주로 연방공화국의 국시에 대하여 명시해놓고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도 모두 이 법전에 기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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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 | 국가 재판 기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가장 상위 법원이 헌법재판소이며, 그 다음이 연방 법원이고 그 아래가 주 법원이다. 9인으로 이루어진 사법위원회가 모든 판사들을 임명한다. 사법위원회는 예비 헌법재판소 후보들을 추천하며, 이 후보들은 의회의 재가를 받은 후에 대통령령으로 직위에 임명된다. 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재판들을 진행하며, 여러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들을 심의한다. 소말리아의 법은 크게 민법, 이슬람법, 관습법,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형태를 띠고 있다. |
| 66 | == 외교 == | |
| 67 | 소말리아의 외교 관계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며, 그 옆에서 소말리아 외교부가 보좌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국가 헌법 54조에 의하면 소말리아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에 헌법에 기반한 협의 하에 권력과 의무를 나누어 책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허나 주 정부는 외교, 국방, 시민권, 이민, 금융 등에 관련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고 오직 중앙 정부만이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 53조에는 연방 정부가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며, 국제 무역, 금융 조약 등을 체결할 때에도 주 정부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현 소말리아는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로 지부티,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예멘]], [[튀르키예]],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등이 주요 수교국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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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소말리아는 세계 각국에 대사관들을 설치해 놓고 외교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데, 모가디슈와 그 외 주요 도시에는 여러 국가들의 대사관과 영사관들이 설치되어 있다. 소말리아는 UN과 같은 국제적 협의체의 공식 일원이며, 그 외에도 아프리카 연합과 아랍 연맹의 회원이기도 하다. 1969년에는 이슬람 협력 기구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 |
| 70 | == 대북 관계 == | |
| 71 | 1967년 4월 13일 소말리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수교했다. 이는 대한민국보다 20년 앞선 시점이다. 1967년 11월 23일 북한은 소말리아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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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김일성은 1970년대 초부터 소말리아를 ‘아프리카 자력갱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며 상당한 경제ㆍ군사적 지원을 했다. 북한식 제도를 받아들이게 해 발전을 꾀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다. 북한의 혁명 이론에 의하면 타도 대상인 지주 계층을 도우면서까지 소말리아의 농업 발전을 도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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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그러나 소말리아는 빈곤과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북한이 소말리아에 지어준 성냥 공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김일성]]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도와주는데 바레 그 놈이 무식하다"며 욕을 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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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소말리아와 적대 관계인 에티오피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북한이 에티오피아와 밀착하면서 소말리아와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진 뒤 공산권에서 점점 소외됐고, 서구권으로 눈을 돌리던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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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991년 1월 북한은 소말리아 대사관을 폐쇄하였고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다. | |
| 66 | 80 | == 본 문서 정보 == |
| 67 | 8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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