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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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7 | 27 | 하지만 피해자와의 즉각적 분리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잠정조치인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는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피해자 면담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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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피해자 분리 조치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정은 변호사는 “접근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경찰·사법기관의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1154?sid=102|#]] |
| 30 | == 수사 및 재판 == | |
| 31 |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7월 28일 기준)}}} || | |
| 32 | ||<|1><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7월 28일''' ||<width=22%> 울산[br]북부경찰서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살인]]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체포]])}}} || | |
| 33 | ||<|3> '''재판''' || '''제1심''' || || || | |
| 34 | || '''항소심''' || || - || | |
| 35 | || '''상고심''' || [[대법원]] || - || | |
| 36 | ||<|3><width=15%> '''집행''' || '''2025년[br]-''' ||<width=25%> - ||<bgcolor=#f1f1f1,#555> '''-'''[br]{{{-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