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vs 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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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2 | 2 | ||<-2><table align=right><table width=500><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3 | ||<-2><nopad> [[파일:윤석열 이 | |
| 3 | ||<-2><nopad> [[파일: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공수처에 들어가는 모습.jpg|width=100%]] || | |
| 4 | ||<-3><bgcolor=#eee,#444> {{{-1 '''▲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후[br]조사실로 향하는 모습'''}}} || | |
| 4 | 5 | ||<width=25%><|1>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5 | 6 | || '''영장발부''' ||[[대한민국 법원|법원]] || |
| 6 | 7 | || '''체포집행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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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30 |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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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2 |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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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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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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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6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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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8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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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2 | === 국내 === |
| 52 | 53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692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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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 |
| 55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입당부터 선거까지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매우 착잡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999?sid=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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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권 | |
| 57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은 무너졌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한 것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999?sid=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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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9 |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조 전 대표의 메모를 공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개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다”며 “이제라도 공개할 수 있어 숙제 하나를 끝낸 기분”이라고 적었다. 조 전 대표는 짧은 메모에서 국민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약속을 지켜냈다”라며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협한 내란역도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16181?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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