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6 vs r17 | ||
|---|---|---|
| ... | ... | |
| 3 | 3 |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911b2b><tablebgcolor=#fff,#1f2023><bgcolor=#911b2b><colcolor=#e6b366>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
| 4 | 4 | ||<-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
| 5 | 5 | ||<-3><bgcolor=#eee,#444>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
| 6 | ||<colbgcolor=#911b2b><width=2 | |
| 6 | ||<colbgcolor=#911b2b><width=25%><-2> '''시작일''' ||2024년 12월 14일 || | |
| 7 | 7 | ||<-2> '''선고일''' ||[[2025년]] 1월 이후 || |
| 8 | 8 | ||<-2> '''청구인''' ||[[대한민국 국회|국회]] || |
| 9 | ||<-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 | |
| 9 | ||<-2> '''피청구인'''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 |
| 10 | ||<-3><bgcolor=#911b2b> {{{#e6b366 '''재판부'''}}} || | |
| 11 | ||<-2> '''재판장''' ||문형배 || | |
| 12 | ||<-2>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 | |
| 13 | ||<-2> '''주심재판관''' ||정형식 || | |
| 14 | ||<-2> '''재판관''' ||김형두[br]정정미[br]김복형[br]조한창[br]정계선[br]공석 || | |
| 15 | ||<-9><bgcolor=#911b2b> {{{#e6b366 '''결과'''}}} || | |
| 16 | ||<-9><bgcolor=#ddd> '''{{{#000 {{{+1 심리 중}}}}}}''' || | |
| 10 | 17 | [목차] |
| 11 | 18 | [clearfix] |
| 12 | 19 | == 개요 == |
| ... | ... | |
| 14 | 21 | == 상세 == |
| 15 | 22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당|야권]]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
| 16 | 23 | |
| 17 | ||
| 24 |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 |
| 18 | 25 | == 절차 == |
| 19 | 26 | ||<-4><color=#fff><bgcolor=#e6b36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
| 20 | 27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e6b366,gray><bgcolor=#e6b366><rowcolor=#fff><width=13.3%> '''단계''' ||<bgcolor=#e6b366><width=62.3%> '''내용''' ||<bgcolor=#e6b366><width=22.3%> '''진행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