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
| ... | ... | |
| 8 | 8 | ||<-2> '''의안번호''' ||2206205 || |
| 9 | 9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
| 10 | 10 | ||<-2> '''제안시행''' ||2024년 12월 7일 19시 || |
| 11 | ||<-2> '''제안결과''' || | |
| 11 | ||<-2> '''제안결과''' ||<bgcolor=#fa4b4c>{{{#000 '''부결'''}}} || | |
| 12 | 12 | [목차] |
| 13 | 13 | [clearfix] |
| 14 | 14 | == 개요 == |
| ... | ... | |
| 142 | 142 |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
| 143 | 143 | == 탄핵안 가결 조건 == |
| 144 | 144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
| 145 | == 탄핵소추 폐기 == | |
| 146 | 2024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 |
| 147 | ||
| 148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
| 149 | ||
| 150 |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 |
| 151 | ||
| 152 |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 |
| 153 | ||
| 154 |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