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
88
||<-2> '''의안번호''' ||2206205 ||
99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1010
||<-2> '''제안시행''' ||2024년 12월 7일 19시 ||
11
||<-2> '''제안결과''' ||||
11
||<-2> '''제안결과''' ||<bgcolor=#fa4b4c>{{{#000 '''부'''}}} ||
1212
[목차]
1313
[clearfix]
1414
== 개요 ==
......
142142
8.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143143
== 탄핵안 가결 조건 ==
144144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145
== 탄핵소추 폐기 ==
146
2024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147
148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49
150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51
152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153
154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