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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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3><nopad> [[파일: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사진.webp|width=100%]] ||
 ||<-3><bgcolor=#eee,#444> {{{-1 '''범야권의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모습'''}}} ||
+||<-3><bgcolor=#000> {{{#000 '''제1차 탄핵소추 투표'''}}} ||
 ||<colbgcolor=#bc002d><width=20%><-2> '''제안일''' ||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1><-2>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2> '''의안번호''' ||2206205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2> '''제안시행''' ||2024년 12월 7일 19시 ||
-||<-2> '''제안결과''' ||<bgcolor=#fa4b4c>{{{#000 '''부결'''}}}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
+||<-2> '''표결일시''' ||2024년 12월 7일 19시 ||
+||<-2> '''표결결과''' ||<bgcolor=#fa4b4c>{{{#000 '''부결'''}}} ||
+||<-3><bgcolor=#000> {{{#000 '''제2차 탄핵소추 투표'''}}} ||
+||<-2> '''제안일''' ||2024년 12월 12일 17시 28분 ||
+||<|1><-2> '''의안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2> '''의안번호''' ||2206448  ||
+||<-2>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0명 ||
+||<-2> '''표결일시''' ||2024년 12월 14일 16시 ||
+||<-2> '''표결결과''' ||<bgcolor=#4bfa4b>{{{#000 '''가결'''[*표결결과 :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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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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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탄핵소추 사유 ==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되었다.
+== 탄핵안 가결 조건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 1차 탄핵소추 ==
+=== 탄핵소추 사유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nopad> {{{#!wiki style="padding: 5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05ba6, #005ba6, #00467f); color: #fff;"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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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송 4법과 거부권 행사
 . (결론)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파면의 필요성 :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 ||
-== 탄핵안 가결 조건 ==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 탄핵소추 폐기 ==
+=== 표결 결과 ===
 년 12월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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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에 밝혔다.
+== 2차 탄핵소추 ==
+=== 표결 결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 표결 이후 ===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되고 1시간쯤 12월 14일 오후 6시 10분경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돼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인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정지됐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사과나 사죄는 없었다. 대신 자기합리화와 자화자찬이 자리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고,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라며 '전가의 보도'같은 전 정부 탓을 다시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으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체코 원전수출은 아직 내년 3월 최종계약을 남겨놓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 가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라며 "그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며 마무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6364?sid=100|#]
+== 대통령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소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업 4법 등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곧 뵙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외교·국방·치안을 담당하는 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게 안보 및 치안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뒤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60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