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비교)

[include(틀:사건사고)]

||<-4><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

||<-2>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

||<-2> '''유형''' ||[[묻지마 범죄|묻지마 살인]] ||

[목차]

[clearfix]

== 개요 ==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은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 피의자 백 씨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 상세 ==

피의자 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 ==

피해자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피해자 김 씨는서울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이던 김씨는 9·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평소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 너무 착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합니다”라며 영정 앞에서 오열하다가 주저앉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9573?sid=102|조선일보]]]

== 피의자 ==

=== 수사 및 재판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 '''집행''' || '''형집행''' || || ||

}}}

=== 평소 행실 ===

피의자 백 씨는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 둔뒤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신과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월 17일엔 아파트 헬스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불안한 인물이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백씨는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하여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9573?sid=102|조선일보]]]

=== 구속 심사 ===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37) 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어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니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단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95329?sid=102|매일신문]]]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백 씨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47828?sid=102|연합뉴스]]]

== 사건 이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 법령을 두고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 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 개선 ===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024년 8월 1일 밝혔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21860?sid=102|파이낸셜뉴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02088?sid=10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