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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6 | [[이만희]]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
| 7 | == 방역방해, 횡령 논란 == | |
| 8 |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퍼지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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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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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https://www.munhwa.com/article/11311869|#]] | |
| 7 | 13 | == 탈세 수사 무마 정황 == |
| 8 | 14 | [[2026년]] 2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021년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접촉 방안을 논의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는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이 총회장 지시를 전제로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 측에 접근하는 방안을 거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마를 요청하는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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