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교육(비교)

== 법과대학원 ==

일본의 법과대학원(法科大學院)은 미국의 로스쿨(Law School)과 같은 개념이며, 200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학식 및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전문 대학원이다. 수업 연수는 미국과 같은 총 3년으로 단 때에 따라서 첫 해 과정을 이미 이수한 법학 전공자에 한해 2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졸업을 위해 93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 및 법무 박사 학위(JD)를 취득한다. 참고로 법무 박사 학위는 통상의 박사 학위와는 다르며 석사 학위와도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원 수료자는 일년에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옛 사법 시험에 응시 제한이 없던 점과 비교된다.

=== 도입 경위 ===

법학대학원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학원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 법적 기준 ===

법학 대학원 과정의 법적 기초는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문부과학성령 제16 호)에 규정되고 있다. 수업연수는 3년(18조 2 항)이며 법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수업연수를 2년으로 단축시킬수 있게 되어있다. 단 인정되는 학점은 30점을 넘지 않게 되어있다.(25조). 총 요구학점은 93학점이다. 비법학 전공자와 사회인 입학자를 일정비율 받아들이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기본 과목으로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며 법률 실무 기초 과목(법조인로서의 기능 및 책임 그 외의 법률 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분야의 과목)으로 기초 법학과 인접 과목(기초 법학에 관한 분야 또는 법학과 관련을 가지는 분야의 과목), 첨단 과목(첨단적인 법영역에 관한 과목 그 외의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5 조)

=== 입학 시험 ===

입학시험은 법과 대학원 적성시험(한국의 법학적성시험에 해당)이라고 하며 공통시험과 대학원별 개별 시험 두개가 있다.

적성시험은 법적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모든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응시한다. 적성시험은 대학입시센터 실시의 시험과 일본 변호사 연합법무 연구재단 실시하는 두 시험이 있으며 대학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 각 대학원의 시험은 2년의 법학이수자 과정과 3년의 법학미수자 과정의 시험이 따로 실시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

대학원에서는 적정시험의 성적표, 지원동기서, 학부의 성적 증명서(대학원에 따라서는 외국어 시험 성적)제출을 의무화 하며 추천서등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학미수자 과정의 경우 소논문에 의한 필기 시험이 법학이수자 과정은 법률 과목 시험이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대학원은 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추천 입학은 없다.

=== 문제점 ===

==== 입학자수와 합격률 ===

==== 교육능력 ====

==== 비용 ====

==== 법조 자격 취득 기간의 장기화 ====

==== 법조수요 증가 여부 ====

==== 법무 박사라고 하는 학위명 ====

==== 대학원의 도시지역 집중 ====

==== 미국 제도와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