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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을 통과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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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일본 == |
| 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려 했으나 일본인 납북문제와 일제강점기 과거사 사과여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한일합병에 대한 평가나, 배상문제·청구권문제 등에 대하여도 결말이 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한편, 배상 문제도 남한과의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나눈 적이 있다.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배상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북한이 경제 협력을 얻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었으나, 이후, 국교정상화 협상은 정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괴선박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발과 핵 문제 등으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북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일본은 현재 경제 | |
| 1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북일수교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서려 했으나 일본인 납북문제와 일제강점기 과거사 사과여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한일합병에 대한 평가나, 배상문제·청구권문제 등에 대하여도 결말이 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62년부터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고 해 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이후에도 "한국의 주권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휴전선 이남에 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 왔다. 따라서 일본측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을 실질적 존재로 취급하여 왔다. 한편, 배상 문제도 남한과의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수상으로는 처음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나눈 적이 있다. 2002년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배상권을 상호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북한이 경제 협력을 얻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발표됐었으나, 이후, 국교정상화 협상은 정지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괴선박 사건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여론의 반발과 핵 문제 등으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북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일본은 현재 경제재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테러국가 지정해제를 받고자 하였으나, 미국은 오히려 엄격한 제재조치로 전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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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미국 == |
| 16 | 16 |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아직까지도 적대 관계에 있어 수교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행 안내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습니다. 의료적·영사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 미국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찾으세요."라고 기술하고 있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이용한다. 2005년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수교를 바라지만 전면 수교에 앞서 초보 단계로 이익대표부를 상대국 수도에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이익대표부(Interest Section)의 책임자는 정무공사(Charge d’affaire)다. 2007년 3월 5일 북한은 미국측에 조기에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락 사무소 설치의 전 단계로 평양의 외국 공관 가운데 한 곳을 이익대표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후 이른 시일 내에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나 스웨덴 대사관 안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려고 했다. 미국은 외교관계가 없는 쿠바의 아바나에 스위스 정부의 법적 보호 아래 6명이 상주하는 이익대표부를 두고 있다. 북한의 초청으로 동료의원 3명과 함께 사흘간 방북했던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이 2009년 2월 11일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미국의 스파이가 북한 외교관의 유전자를 채취, FBI가 보관하고 있다. 미국 대학생 2명이 평양프로젝트라는 계획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존 에버라드 전 주평양 영국대사는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혐오증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평양 시민은 의외로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크지 않아요"라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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