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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형사법]] |
| 2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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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
| 5 | 2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 6 | 3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width=2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77.5%><color=#c41087,#FDE1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br]{{{-2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
| 7 | 4 | }}} || |
| ... | ... | |
| 12 | 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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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1 | == 개요 == |
| 1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
| 13 | == 상세 == | |
| 14 | 2021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 15 | == 본 문서 정보 == | |
| 1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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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8C%80%EC%9E%AC%ED%95%B4_%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