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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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재판부는 "최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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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최은순씨의 변호인은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하고 잔고증명서 행사는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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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6 | 최은순씨는 1심에서도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 29 | 27 | == 본 문서 정보 == |
| 30 | 2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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