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비교)

===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이며 60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에게 부여되며, 국회에는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을 둔다.

현 국회의장 : 무스타파 쉔톱 (Mustafa Şentop)

국회는 입법기능 외에 대통령 선출권, 정부예산심의권, 조약비준권, 국정조사권, 전쟁선포권, 내각불신임권 등을 가지며, 튀르키예(터키) 군대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튀르키예 주둔 등에 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내각을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튀르키예 국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의거하여 1924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국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삼권분립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었으나 1961년 헌법개정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었음. 당시 국회에 양원제가 도입되었으나 1982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양원제는 폐지되었다.

=== 사법부 ===

==== 사법 제도 ====

과거 오스만제국의 사법권은 대(大)율법사인 세이휼이슬람(Sheyhulislam)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었다. 이 시기의 튀르키예 민법은 대부분 코란에 기반을 두었으며 특별종교법정(Sharia)에서 집행되었다. 이후 오스만제국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슬람법을 폐지하고 1858년 대륙법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체계가 종교적 및 세속적 체제로 분리되는 이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터키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재판소를 폐쇄시킴으로써 사법체제가 세속적 형태로 일원화되었다. 그 후 1926년 법제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 독일 상법 등을 도입하여 튀르키예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되었다.

==== 법원 ====

튀르키예(터키)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민 · 형사법원, 행정법원으로 구분된다.

※ 1930년 설치된 군사법원과 1971년 설치된 최고군사법원은 2017년 헌법 개정에 따라 폐지.

* 상급법원

*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사법부의 최고위조직으로서 1962년 설치되었으며 15명의 정위원(Regular Members)으로 구성된다.

*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적용에 관한 분쟁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 최고법원(High Court of Appeals)

○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 하급 민사 · 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 최고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 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 분쟁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검사는 정부관료 또는 공무원의 행정범죄를 조사했으나, 2017년 헌법개정에 의해 폐쇄됨.

2) 하급법원

○ 하급법원은 민 · 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 ·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