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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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따져보라"면서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공식 휴가 중에도 특정 기업을 콕 집어 '면허취소'까지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경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 등록취소(면허 취소)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수준의 압박이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https://m.etoday.co.kr/news/view/249477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며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발주가 이루어진 것은, 공기업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 여전히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불시 감독 및 근본적 원인을 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대대적인 특별 근로감독이 있고 나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82889?sid=102|#]]
 ==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사고 ==
 년 8월 4일 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진 것이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기준 부상 작업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그룹사(포스코이앤씨 계열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주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불시감독 이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전개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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