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
| ... | ... | |
| 3 | 3 | [목차] |
| 4 | 4 | [clearfix] |
| 5 | 5 | == 개요 == |
| 6 | 하늘이법은 [[2025년]] 2월 10일 피해자 김하늘양이 같은 학교 교사 명 | |
| 6 | 하늘이법은 [[2025년]] 2월 10일 피해자 김하늘양이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다. | |
| 7 | 7 | == 상세 == |
| 8 | 8 |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며,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 9 | 9 | == 논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