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하늘이법은 2025년 2월 10일 피해자 김하늘양이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다.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며,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문제 교사 관리와 학교 안전에 구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대책 추진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심리검사만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교원을 제대로 솎아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교권침해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교원이 느는 상황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해 심리검사에서 거짓답변을 하거나 치료를 기피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가해 교사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복직한 건데 단순 심리검사 결과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검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교사를 구분해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대변인은 "교원이 30만∼40만명가량 되는데 전부 다 검사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체크리스트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했다.

하늘이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질환교원심의위도 법제화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