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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법안]] |
| 2 |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 | |
| 2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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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 == 개요 == |
| 5 | 6 | 하늘이법은 [[2025년]] 2월 10일 피해자 김하늘양이 같은 학교 교사 명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이다. |
| 6 | 7 | == 상세 == |
| 8 |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며,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
| 7 | 9 | == 논란 == |
| 8 | 10 | 교원단체는 문제 교사 관리와 학교 안전에 구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대책 추진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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