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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9 | 18세기 말 유럽인들 이주 이전 최소 40,000년 전부터 원주민이 살았다고 여긴다. 1606년 네덜란드 공화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한 이후 1770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이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지역을 자기 영토로 삼았으며, 1788년 1월 26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식민지로 죄인들을 수송해 정착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민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인구는 차츰 늘기 시작했고, 계속 대륙을 탐험해서 다섯 개 자치 식민지를 추가로 건설했다. 1901년 1월 1일, 여섯 개 식민지가 연합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설립하였다. 모국인 영국과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다른 정체성을 점차 갖추었다. 1942년 웨스트민스터 헌장 적용을 받아 행정적으로 모국과 분리되었으며, 1948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사용하게 되었다.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영국 의회의 오스트레일리아 내 입법권이 정지되었으며, 사법권도 최고재판소가 런던의 추밀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으로 옮겨짐으로써 영국과 남은 법적 종속관계를 단절하여 자주국가가 되었다. |
40 | 40 | == 자연환경 == |
41 | 41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호주/자연환경)] |
42 | == 정치 == | |
43 |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국이다. 1901년 연방 정부가 성립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 하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준주 정부 사이에서 권력이 나누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 중 하나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부 체제는 영국(입헌 군주제, 강령한 정당 규율)과 미국의 정치 체제(연방 주의, 성문 헌법, 선출된 상원과 강력한 양원제)의 요소들과 독특한 자신들만의 특징들을 결합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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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연방 정부는 세개의 부서로 분리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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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입법부: 군주,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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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 행정부: 의회의 추천에 따라 정부 기관장이 임명한 총리 및 기타 국무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의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연방 집행 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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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 사법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과 다른 연방 법원, 의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 장관이 임명하는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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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찰스 3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왕으로 군림하며 연방 정부의 총독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주지사들에 의해 대표된다. 주지사들은 국왕의 장관들의 조언에 따라 관습법을 제정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총리 및 연방 집행 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법적 명목상의 지도자로서 정부 장성이 행동을 취한다. 정부 수반은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총리의 요청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75년 헌법 위기 당시 휘트람 정부의 해임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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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상원에는 76명의 상원 의원이 있다.(각 주에서 12명, 준주에서 2명) 하원에는 151명의 하원 의원이 있으며, "인구에 따른 소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선거구는 최소 5석을 보장 받는다. 양원의 선거는 3년마다 동시에 실시된다. 준주 출신을 제외한 상원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6년으로, 하원 선거 주기에 맞춰 선거를 치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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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태즈메이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를 제외한 모든 하원 선거는 선호투표제, 상원은 비례대표와 결합된 이양식 투표제이다. 18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하원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당수가 총리가 된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총독이 총리를 임명하며,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파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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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일반적으로 정부, 연방 정부, 주 정부에는 노동당과 자유당, 국민당이 이루는 보수연립(Coaliation), 두개의 주요 정당으로 나뉜다. 보수 연합은 중도 우파, 노동당은 중도 좌파로 간주된다. 무소속 의원들과 몇몇 군소 정당들은 주로 상원에서 표를 얻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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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가장 최근의 연방 선거는 2019년 5월 18일에 열렸고 그 결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합이 정부를 유지하게 되었다. | |
62 | == 행정구역 == | |
63 |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뉴사우스웨일즈(NSW), 퀸즐랜드(QL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 태즈메이니아(TAS), 빅토리아(VIC),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의 6개 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CT), 노던 준주(NT)의 2개 준주가 있다. 연방 전부가 준주 정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준주는 주와 거의 동일하게 기능한다.각 주와 준주에는 각각의 의회(노던 준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퀸즐랜드는 단원제, 나머지 주는 양원제)가 있다. 하원은 입법 의회로 알려져 있고, 상원은 입법 회의로 알려져 있다. 각 주의 정부 수반은 총리이고 각 준주의 수반은 지사이다. 국왕은 각 주에서 주지사로, 노던 준주에서는 행정관으로 대표된다. 연방 정부에서 국왕의 대리인은 총독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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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전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방 의회는 51조에 명시된 영역 내에서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의회는 교육, 형법, 주 경찰, 보건, 운송 및 지방 정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의회는 이러한 분야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연방 법은 역설적으로 주 법보다 우위에 있다. 또한 연방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정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영연방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역 내에서 특정 입법 안건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을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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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연방 의회는 슈모어와 카르티에 제도, 오스트레일리아령 남극 지역, 크리스마스섬, 코코스섬, 코럴해섬, 허드섬과 맥도날드섬, 저비스 베이 준주 등의 외부 지역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매쿼리섬은 태즈메이니아, 로드하우섬은 뉴사우스웨일즈가 관리한다. | |
68 | == 대외 관계 == | |
69 | 수십년간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 관계는 ANZUS 조약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창립 멤버인 ASEAN, 태평양 제도 포럼, 태평양 공동체를 통한 아시아·태평양과의 관계 발전 의지 속에 추진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동남아시아에서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영연방 정부 수반들이 협력을 위한 주요 포럼을 제공하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 무역 자유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케언스 그룹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설립을 이끌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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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국가 간의 주요한 자유 무역 협정을 추진해 왔다. 미국 자유 무역 협정(FTA)과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경제 관계 무역 협정(Close Economic Relations), 중국, 일본, 대한민국, 칠레-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무역 협정(FTA)을 실시함과 동시에 2015년 11월 현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다. 카티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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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오스트레일리아는 트랜스-태즈만 여행 협정(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에 따라 뉴질랜드와 두 나라 간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들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많은 외교적, 군사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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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이 중에서도 뉴질랜드와는 혈맹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ANZAC 군으로 참전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중에서도 가장 고위직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이며, 캔버라의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캔버라 의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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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뉴질랜드,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 방위 협정인 5개국 방위 협정(Five Power Defence Agreements)의 당사자이다. 국제 연합의 창립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자 간 협력에 적극적이며 60여개국이 원조를 지원하는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5-06년도에 25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개발 지원을 제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2년 글로벌 개발 센터의 개발 기여도에서 종합적으로 15위에 올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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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9 | == 정치 체제 == |
43 | 80 |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과 동군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찰스 3세 국왕을 대표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총독이며,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연방 성립 이후부터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6개 주와 2개 준주, 6개 특별 지역이 있고, 약 2,290만 인구는 대부분 동쪽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도시화 비율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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