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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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173?sid=110|#]]
+== 비상계엄령을 김용현 등 극소수 참모와 논의 뒤 결정 ==
+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생중계 방식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는 사전 공식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정에 없던 담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무슨 내용의 회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일부 참모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긴박해졌다. 계엄 선포 사실과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참모들도 있었다고 한다.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 담화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생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통상 대통령실에선 최소한 브리핑 10분 전 언론에 공지하는데 그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브리핑룸은 내내 문이 닫혀 있었고, 특별담화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은 브리핑룸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감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담화 장소인 브리핑룸 출입은 계속 제한돼 취재진 대면 없이 중계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이후 계엄령 발동에 따른 보안 조치가 강화된 듯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는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굳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국회의 예산 처리 상황과 탄핵 추진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 고위 관계자 및 극소수 참모들과의 논의 끝에 대통령이 전격 결정했고, 오후 5시경부터 대통령실에서 극비리에 담화 관련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급박하게 단행한 이면에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각종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한국갤럽 기준) 등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 안팎의 의식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역풍으로 탄핵이 되더라도 이를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건희|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가결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2016?sid=100|#]]
 == 국방부, 기자 퇴거 명령 ==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자들에 대한 퇴거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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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권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강하게 경고한 지 약 석 달 만에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5200?sid=100|#]]
-== 경제 ==
-=== 코스피200 야간선물 3.6% 급락 ===
+== 코스피200 야간선물 3.6% 급락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 계엄령은 선포하면서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3.6% 가량 급락하고 있다.
 월 4일 오전 12시44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61% 떨어진 319.05포인트를 기록했다.
-=== 증권거래소 하락 ===
+== 증권거래소 하락 ==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해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7% 가까이 폭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쟁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는 지정학적 긴장에서 승자로 인식되면서 3% 상승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트렌드포스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2.9%, SK하이닉스는 34.5%, 마이크론은 19.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은 미국 거래에서 최대 6.9% 하락했고, 철강 가공업체인 포스코홀딩스와 KB금융그룹도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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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최첨단 반도체에 필요한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위해 주로 SK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이러한 고급 메모리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글로벌 AI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그리고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면 보안군이 그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비트코인 폭락 ===
+== 비트코인 폭락 ==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비트코인은 1억3425만원에서 8826만6000원으로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 30분 만에 34%가 빠진 것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시장에서는 9만4000달러에서 9만3000달러까지 내렸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인 주요 알트코인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35% 내린 312만원에 거래됐다. 리플(52.4%), 솔라나(39.8%), 도지코인(45.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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