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룬 문서이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정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생중계 방식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는 사전 공식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정에 없던 담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무슨 내용의 회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일부 참모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긴박해졌다. 계엄 선포 사실과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참모들도 있었다고 한다.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 담화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생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통상 대통령실에선 최소한 브리핑 10분 전 언론에 공지하는데 그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브리핑룸은 내내 문이 닫혀 있었고, 특별담화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은 브리핑룸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감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담화 장소인 브리핑룸 출입은 계속 제한돼 취재진 대면 없이 중계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이후 계엄령 발동에 따른 보안 조치가 강화된 듯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는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굳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국회의 예산 처리 상황과 탄핵 추진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 고위 관계자 및 극소수 참모들과의 논의 끝에 대통령이 전격 결정했고, 오후 5시경부터 대통령실에서 극비리에 담화 관련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급박하게 단행한 이면에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각종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한국갤럽 기준) 등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 안팎의 의식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역풍으로 탄핵이 되더라도 이를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가결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자들에 대한 퇴거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월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지통실)은 "국방부 기자실은 유지한다"며 "청사 내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병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 지통실은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기자실 퇴거를 명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한다" "즉시 떠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지통실의 해명 공지에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빠르게 복귀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가수 이승환이 12월 4일과 5일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12월 4일 “12월 4일, 5일 ‘흑백영화처럼’이 취소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이승환은 3일 공연에 이어 4일과 5일에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당일 취소했다.

이승환은 “공연 취소에 따라 예매하신 티켓은 전액 100% 환불 처리될 예정이며, 자세한 절차는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공연 취소 이유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포한 비상계엄 여파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 도중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튿날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권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강하게 경고한 지 약 석 달 만에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국회에 난입했을 때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CCTV)TV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 대표, 우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야 하는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체포 시도는) 그것을 무력화하는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1]]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 계엄령은 선포하면서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3.6% 가량 급락하고 있다.

12월 4일 오전 12시44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61% 떨어진 319.05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해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7% 가까이 폭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쟁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는 지정학적 긴장에서 승자로 인식되면서 3% 상승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트렌드포스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2.9%, SK하이닉스는 34.5%, 마이크론은 19.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은 미국 거래에서 최대 6.9% 하락했고, 철강 가공업체인 포스코홀딩스와 KB금융그룹도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최첨단 반도체에 필요한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위해 주로 SK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이러한 고급 메모리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글로벌 AI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그리고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면 보안군이 그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비트코인은 1억3425만원에서 8826만6000원으로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 30분 만에 34%가 빠진 것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시장에서는 9만4000달러에서 9만3000달러까지 내렸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인 주요 알트코인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35% 내린 312만원에 거래됐다. 리플(52.4%), 솔라나(39.8%), 도지코인(45.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마비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암호화폐를 처분하려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일시적 트래픽 증가로 업비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가 지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