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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李在明 | Lee Jae-myung
파일:이재명 사진.jpg
출생
1963년 12월 8일 (60세)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 도촌동
거주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계양 센트레빌 2단지
본관
경주
학력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가족
아버지 : 이경희
어머니 : 구호명
배우자 : 김혜경
자녀 : 이동호, 이윤호
종교
개신교
직업
정치인
경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민주당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통합당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제14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소속 정당
1. 개요2. 생애
2.1. 성장기2.2. 변호사 활동
3. 정치 활동
3.1. 19•20대 성남 시장3.2. 19대 대선 경선 후보3.3. 35대 경기도 지사3.4. 제 20대 대선 후보3.5. 국회의원3.6. 더불어민주당 대표
4. 논란
4.1. 무고 및 검사 사칭4.2. 음주운전4.3.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4.4. 성남 철거민 사건4.5. 형수 욕설4.6. 배우자의 조카 협박4.7. 성남시의회 회의 방해 및 공용물 손괴4.8. 선거 운동4.9. 석사 논문 표절4.10. 대장동 개발 사업4.11. 민사소송
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2. 생애[편집]

2.1. 성장기[편집]

본관은 경주이며, 경상북도 안동군 예안면에서 이경희(李敬熙)와 능성 구씨 구두회(具斗會)의 딸인 구호명 사이의 7남매 중 다섯째로 1963년 12월 8일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호적상의 출생일은 1964년 12월 22일이다.

이재명 본인이 공개한 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지만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했다고 한다. 학교가 집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 비 많이 오면 징검다리가 넘친다고,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럽다고, 덥다고, 춥다고 학교를 땡땡이치느라 잘 안 갔다고 한다.

5학년 때 남들이 다 가는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 못 가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찾아와 몇 시간이나 설득해 데리고 갔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 배려한 덕분이었다. 유년 시절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했던 낚시는, 현재 이재명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화지나 크레파스를 손에 쥔 적이 없어, 친구들이 사생대회를 하러 밖에 나가면, 대신 화장실 청소를 했다. 학교에서 여름이면 보리 한 되, 겨울이면 나락 한 되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어머니 고생을 알았던 소년 이재명은 대신 혼나는 것으로 때웠다고 한다.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다른 빈민가구의 아이들처럼 소년 이재명도 중학교 대신 가내수공업 목걸이 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겨 몇 천 원 정도의 월급을 떼이고 난 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동마고무'라는 곳으로 옮겼다.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여러 가명으로 공장을 전전하기도 했다. 동마고무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첫 산업 재해를 당했다.

소년공 이재명은 동마고무를 나와 다음 직장인 '대양 실업'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두 번째 산업 재해를 당했다. 당시 공장은 사고가 빈번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다독였다. 그 말에 병원도 찾지 않고 아픈 팔로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열 여섯살 무렵 키가 15cm 자라면서, 손목과 팔의 뼈도 자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부러진 뼈가 다른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팔이 비틀어졌고, 관절이 으스러진 부분의 성장판이 깨지고 만 것이다. 결국 이후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7][8]

대양실업에 다니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자아이들 무리와 마주친 이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검정고시 학원 선생님의 배려를 받았다. 이재명이 돈이 없어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자 선생님이 무료로 단과반에 들게 해준 것이다. 이후 1978년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해 중졸 자격을 얻었다.[9]

대양실업에서 당한 산업 재해로, 팔의 통증은 계속 심해졌다. 더불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동네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도 생겼다. 방황 끝에 1980년 2번의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후 1980년 4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졸 자격을 얻었다.

1981년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 과외가 전면 금지되는 대신 장학생 제도가 확대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시험만 잘 보면 장학금을 받고 다닐 기회가 열린 것이다.

1981년 7월 공장까지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결국 학비 지원에 생활비 20만 원을 받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82학번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2.2. 변호사 활동[편집]

1986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학했다.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 훗날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듣기 전에는 연수원 수료 이후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판사와 또는 검사를 선택하려고 하였으나 노무현의 말에 감명을 받아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가 되었다. 같은 18기 출신으로는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담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다. 1995년에는 성남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도 시작했다. 이후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파헤쳤다.

성남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하자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성남시민들과 함께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다. 이에 이재명은 방청하던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수배됐다. 이후 이재명은 사회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입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3. 정치 활동[편집]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23.7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 총선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조성준 후보에 밀려 공천 탈락하고,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으나, 33.2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다시 낙선했다. 낙선 후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부름을 받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3.1. 19•20대 성남 시장[편집]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역대 선거 결과에서 진보 진영이 우세했던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8.9%, 57.9%의 높은 지지를 얻고 이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왔던 분당구에서 44.6%로 약진하며 종합 51.2%를 얻어 43.1%를 얻은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제19대 성남시장 취임사에서 "새로운 성남을 향한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서로의 어깨를 보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며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시민이 주인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시정, 기회가 균등한 성남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한 그는 '호화' 논란을 빚던 전직 시장의 집무실을 북카페로 내놓은 후, 한층 좁은 공간으로 시장실을 옮기는 데서부터 출발했다.[14]

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재명은 재정난으로 LH·국토부 등에 내야 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5천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토부와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그는 여느 단체장과는 차별되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리낌 없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시장실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CCTV마저 설치했다. 특히 각종 복지정책에 중점을 뒀다.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강화에 나섰고, 무상교복 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했다. 시행이 가로막히면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소송도 불사하기도 하였다.[14]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강세 지역인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6.4%, 56.7%를 얻을 뿐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10%가량 상승한 53.8%를 기록하여 종합 55.1%로 44.0%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했다.

성남시장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분당·판교·수정·중원지역 경전철 도입
  • 동별 2개 이상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 유휴공간을 지역 소공원으로 조성
  • 동별 어린이 도서관 건립
  •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
  • 재래시장 현대화 및 상설문화공간으로 활용
  • 벤처기업, 일반 창업자,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방송통신대 학습장 구별 건립
  • 노인 요양병원 설립과 노인 전문병원 건립

세월호 참사 이후 이재명은 정부를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 등 불교부단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8년 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정책이나 성남시의료원 건설 등을 포함해 총 287개의 약 중 270개를 실행하였고 94.1%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한편, 이 시기에 성남 FC의 구단주를 겸임하며 수원 FC와의 깃발 더비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3.2. 19대 대선 경선 후보[편집]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사이다 발언'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에 이은 차기 대선 후보 2위에 등극하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충성도 높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세가 이재명에게 몰리고 있어 최대 20%까지도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출했던 극적인 지지율 반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6년 11~12월에 한창이였던 촛불집회가 국회의 탄핵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안 심판 시작과 함께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재명의 지지율도 하락하였다. 그리고 그 지지율은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안정적인 리더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맞물려 민주당 내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결국 이재명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은 당내 경선에서 347,647표를 득표하며 936,419표를 얻은 문재인, 353,631표를 얻은 안희정에 밀려 3위로 마감하게 되었다.

3.3. 35대 경기도 지사[편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19] 2018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성남시장직을 사임하였으며,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20] 당내 경선에서 60.0%의 득표율을 얻어 전해철, 양기대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21] 본선에서는 56.40%의 득표율을 얻어 35.51%의 득표율을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임창열 이후 20년 만에 당선된 민주당계 정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경기도지사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도민 청원제 도입 및 청원 게시판 운영
  • SNS 소통관제 경기도정으로 확대, 행정공보 공개 강화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도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방과후 돌봄사업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치매안심마을 확대
  •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GMO 표시제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경기교통공사 설립
  • 특별사법경찰관 확대, 방법 CCTV 설치 및 시민순찰대 운영
  • 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 경력단절여성 및 실버인력 취업지원 강화
  • 경기청년공간 운영, 어르신 소일거리 확대, 생활 임금 지원
  • 노동자 권익센터 운영
  •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화적 기업 활성화 및 위탁사업 확대

경기도지사 재임중에는 불법 계곡 설치물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어 경기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601개 불법시설을 적발하였고 1,576개를 철거하였다. 이를 두고 "공권력을 앞세운 단속 위주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불법 시설물과 자릿세, 바가지 요금이 사라진 청정 계곡을 되찾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 6월 18일, ‘닥터헬기’가 경기도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기존에 이용했던 소방헬기 착륙장 588곳 외에도 경기도 공공청사 77곳와 학교 운동장 1,755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닥터헬기 이착륙장소는 588곳에서 1,832곳이 추가돼 총 2,420곳으로 늘었다.

이재명은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닥터헬기 이착륙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이번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제일쇼핑 4층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이재명이 직접 방문해 신천지 총회본부 쪽에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과 함께 역학조사관 2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을 보내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신천지 총회본부 쪽이 3시간이 지나도록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양쪽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이재명이 현장을 방문해 강경한 태도로 맞섰고, 신천지 쪽은 태도를 바꿨다. 신천지 쪽은 이날 오후 3시께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을 넘겨줬고, 경기도는 이 명단을 확보했다. 이날 경기도가 확보한 신도 명단은 33,562명이며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예배 참석자가 신도 명단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전국으로 확산시킨 건 경기도지사 재임 중 가장 손꼽히는 성과다. '부자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2021년 2월 전 도민 1인당 10만 원과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여권 내부와 중앙정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다.

2021년 8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제5차 재난지원금 상위 88% 지급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이재명은 본인의 관할 구역인 경기도에 한해서 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관련 사실을 브리핑 하며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4. 제 20대 대선 후보[편집]

2021년 7월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은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하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출마 선언에는 공정이 7번, 불공정이 6번, 성장이 11번 언급됐다. 2017년 출마선언에서 언급 횟수가 4번에 그쳤던 ‘성장’의 비중이 이번엔 더욱 커진 셈이다.

2021년 10월 10일 719,905표를 득표하며 누적 50.29%을 기록해 39.14%를 얻은 이낙연을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출마 선언 후 발표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대전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 기본소득으로 경제발전과 분배 정의의 기반 마련
  • 기본주택 공급 및 부동산 안정화 실현
  • 기본대출 시행으로 금융기본권 보장 및 포용적 금융제도 실현
  •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7.83%를 득표하여 윤석열에게 0.73%p 격차로 패배하였다.

3.5. 국회의원[편집]

2022년 3월 10일에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같은 당 5선 의원 송영길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에 등록하기 위해서 4월 29일에 사퇴한 계양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3.6. 더불어민주당 대표[편집]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구 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되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22년 8월 28일 득표율 77.77%로 박용진 후보(22.23%)를 제치고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2023년 3월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부결되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과반인 151표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과 기권표가 발생한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당직개편을 통하여 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지도부에 대거 포함시켰다.

4. 논란[편집]

4.1. 무고 및 검사 사칭[편집]

2002년 5월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있던 이재명은 성남시의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이재명이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

2002년 6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2년 7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재명은 구속되었다.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31. 방송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4.2. 음주운전[편집]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이재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자택에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2004년 5월 1일 분당경찰서는 이재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고, 2004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이재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하였다.

4.3.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편집]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재선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분당보건소에서 반대하여 이후 지시를 취소했다"는 팩트와는 다르게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이재선에 대한 조치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 전합 선고의 경우, 통상 대법관 재직 기간이 짧은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최종 7대5로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4.4. 성남 철거민 사건[편집]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재명은 판교 철거민들에게 LH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겠다며 변호를 맡았는데 패소하였다. 법원은 성남시 촬영 항공사진 감정 결과, 철거민들이 개발 고시 이후에 집을 지었고 대가를 바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측은 판교 철거위의 시위에 대해 공용 기물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출처 필요] 사건 직후 손가락이 부러졌다면서 오른손 전체에 깁스를 한 채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인터뷰는 '철거민의 단체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철거민들은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폭행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한 명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2011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건의 원본 동영상을 공개됐는데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공무원들에 의해 떼어졌고 이 시장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현행범이니까 경찰 불러서 다 구속시키라’라고 소리쳤다. 동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치지 않은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4.5. 형수 욕설[편집]

이재명 시장 셋째형인 이재선 공인회계사는 2012년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그해 8월 이재명 시장과 어머니 구호명이 이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에 관한 사적 대화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반 행위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편집된 대화 녹음파일이 다시 인터넷으로 퍼졌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동생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22일, 이재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의사건 중 존속상해 및 존속협박 혐의가 무혐의처리되었음을 공개하였고 형수 측은 이 시장이 욕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친모 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이고,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녹취는 2012년 6월 초중순경이므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 시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4.6. 배우자의 조카 협박[편집]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친형 이재선 씨의 딸 이주영씨간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렇게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냐." "이년이 그냥, 좋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는데 니네 작은아빠가 앞으로 하는 일은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는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씨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밝힌 대화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4.7. 성남시의회 회의 방해 및 공용물 손괴[편집]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 하기로 하자,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이재명은 이와 같은 행위로 마이크, 명패, 책상 등 190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다(공용물건손상).

2004년 8월 26일 이재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4.8. 선거 운동[편집]

2010년 4월 26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재명은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 1층 통로부분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지하철역 구내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9. 석사 논문 표절[편집]

이재명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5년이 지나 학칙상 심사할 근거가 없지만, 끈질긴 외부의 의혹 제기에 공적 기관으로서 대외신뢰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학칙에 반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조사에서 '기간 도과' 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12월 31일) 본조사로 넘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 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하였고 결과적으로 논문은 유효한 상태가 됐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4.10. 대장동 개발 사업[편집]

이재명이 성남 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어 특혜 논란이 일어났다.

2023년 2월 16일 서울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 신도시 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4.11. 민사소송[편집]

2018년 9월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은 자신의 SNS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히며 "이재명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며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24일 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 유족은 이재명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재명이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