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비교)

== 대통령실의 발언 재조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생중계되는 모두발언 도중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위 관계자는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튿날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 규정에는 설사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지하게 돼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날을 세웠고,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권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강하게 경고한 지 약 석 달 만에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520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