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r5 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지방세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해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공개 기준은 국세의 경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국세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지방세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천만원 이상(최저금액은 조례로 1천만~3천만원 범위 조정 가능)이다. 지방세 공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상호·주소·체납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되며,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공개된다.

목적은 ‘망신주기’와 ‘신고 장려’로 납세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는 것이다. 은닉재산 신고 시 최대 30억원 포상금(현금징수액의 5~20%)을 지급한다.

제외·불이익명단 제외는 납부, 사망, 소멸시효 완성, 감액경정 등이 있으며 최근 5년 제외의 89.7%가 소멸시효 완성이다.

본인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신용평가 하락, 출국금지, 압류·공매 가속화, 사회적 신뢰 하락 등 실질적 불이익을 수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