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최초 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 1948년 8월 24일 조인된 한·미 군사협정은 헌법상 대통령이자 한국군의 총사령관인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육군중장이 서명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군사협정의 중요한 골자는 대한민국과 미 주둔군의 공동안전보장을 위한 한국의 국방·군비(경찰, 통위부, 해안경비대) 통솔권과 통수권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는 것과 통위부와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장비에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정부를 계속 원조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국방기구와 조직상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한 통수범위 내에서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 등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한미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었으며, 국군통수 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