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영업이나 제조 거점을 두고서 국가나 정치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적인 기업을 가리킨다.

다국적 기업은 시장, 기술, 경영 방법의 국제적 공동화를 이룬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경향은 국내 기업 활동과 해외 활동의 구별이 없으며, 중요시하는 게 그 기업의 이익이며, 이익 획득을 위한 장소와 기회가 있으면 언제 어디로든 진출한다. 따라서 본국에 거점을 둔 본사와 각 거점은 모두 독립적인 이익 관리 단위의 성격이 있으며, 그 이익을 거점 자체의 경영 충실화를 위하여 현지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활동 거점을 한 국가에 두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영리 기업이다. 19세기 말 남북 전쟁의 미국 회사들이 성장하여 시장을 지배한데서 유래하며, 미국의 석유 회사 스탠더드 오일, 필름 회사 이스트먼 코닥, 재봉틀 회사 싱어, 곡물 회사 매코믹, 스포츠 의류 회사 나이키, 아디다스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삼성그룹, LG, 현대자동차그룹이 대표적이다.

다국적 기업은 20세기 회사와 다른 면을 보인다. 우선 1890년대 회사는 대개 자국민을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했지만, 1990년대 다국적 기업은 외국 노동력을 고용하여 엄청난 양의 상품을 외국에서 만들었다. 또한 19세기 말의 회사는 대개 천연 자원이나 공산품을 팔았던 것에 비해, 20세기 말 다국적 회사는 디자인, 기술적 지식, 경영 테크닉, 조직 혁신 등을 판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막대한 광고 예산을 책정, 캠페인을 벌여 사람이 상품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다국적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다. 다국적기업을 자본형태·규모 등 외형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예도 있고 다국적화의 동기와 기업형태에 따라 정의하기도 하며 다국적기업을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연합에서는 다국적기업을 2개국 이상에서 자산(資産)을 소유·경영·지배하는 기업결합체라고 정의하여, 전형적인 다국적기업이란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과점적 시장지배(寡占的市場支配)가 가능한 동시에 매출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범세계적 자회사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정의는 국제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은 단순한 자산의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초과이윤의 실현을 위한 자본운동의 변형양식(變形樣式)이라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Ｍ. 윌킨스의 정의는 보다 사실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사적 전개를 다룬 『다국적기업의 출현』에서 '그것은 해외에 있어서 판매 이외의 사업에도 직접 투자를 행하고 활동영역인 해외 제국에 있어서 현지의 전통에 적응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당사국의 법제도하에서 의사·행동하는 영리조직을 말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것을 보다 확대 심화시키면 다국적기업이란 자본이 정치적 주권을 갖는 나라들이 설정한 관세 각종 무역보호장벽을 넘어서 당사국내에서 외국자본에 대해 가해지는 법률상의 차별적 대우를 배제 또는 허구화시키고 보다 높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설립한 현지법인(現地法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국적기업의 개념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는 그 성격에 있어서 중세 봉건사회가 갖는 폐쇄성과는 달리 범세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범세계적 성격은 선진자본에 의한 자본운동의 과정에서 후진 제민족에 대한 자본주의의 강요 과정으로서 식민지 지배를 낳았으며, 식민지 지배를 통해 자본주의적 범세계성을 세계경제의 형성과 더불어 관철시켜 왔다. 그리고 이와같은 식민지 지배는 구체적인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되나 자본의 입장에서는 지배에 의한 정치적 장벽의 제거로 보다 높은 이윤을 위한 경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된다. 따라서 지난날의 식민지 지배체제 곧 자본 수출국의 국가권력에 의한 일정 지역의 정치·군사적인 장악이 자본의 국제활동 영역의 확대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은 본래적인 자기 모습 즉 본국 자본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다른 모습 즉 현지법인의 설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배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현지 주민이 외국자본의 운동에 대항하여 자기이익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을,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갖고 있는 경우 자본은 운동과정에서 자기변형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똑같은 자본운동이면서 오늘날 선진독점자본이 자본수출국에서 그 나라 법률에 적응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른바 다국적기업이 천의 얼굴을 갖는 괴수(怪獸)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곧 다국적기업은 전형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갖는 범세계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낡은 식민지 지배체제가 무너진 전후 세계의 소산이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말로 이야기 되건 보다 높은 초과이윤의 실현을 위한 외국 자본운동의 변형양식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활동한다.연구, 개발, 제조 활동을 통하여 피투자 국가의 GNP 성장에 기여한다.그 경영을 다수의 국적인이 관리한다.국내 활동, 국외 활동의 구별없이 이익 획득을 위한 장소와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지 진출한다.세계의 어디든 활동의 본거지로 보며, 본국은 단지 그 활동의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국가, 국적, 국경을 넘어 활동하므로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영업의 거점에는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갖는 현지 법인으로서의 기업이 각각 설립된다.유가 증권에 의한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에 의한 현지 사업 단위를 외국에 두고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다국적 기업에서의 해외 사업 활동은 본사와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본사를 중심으로 통일적 원리에 따라 지배되고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 상호간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주축으로 한 세계경제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 상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는 구체적인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경우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자본에 의한 지배와 종속의 문제로 된다. 다국적기업은 그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범세계성의 구체적 추진사인 다국적기업이 갖는 국제성 때문에 개별 주권국가와의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나 다국적이 갖는 국가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용한 자본운동 방식으로서의 직접적 투자방식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과의 관련을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은 남북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해결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것은 다국적기업이 자본운동에서 직접투자를 위한 한 형식인 한 불가피한 필연적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