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새드위키:기본방침(r64 판)

제 1조(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 규정의 신설, 폐지, 개정은 정식 관리자만 할 수 있으나 더새드위키의 문서 또는 가짜규칙의 경우 부적절한 수단이나 방법 또는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재합의없이 개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허용된다.
제 2조(정식 규정의 신설, 폐지와 개정)더시드위키의 정식 규정에 대해서 정식 관리자가 권한을 가지며 상/하위 규정도 이와 같이 한다.

제 3조(규정의 기본 적용 범위) ①기본적으로 규정은 더시드위키에서만 적용되나 가짜규칙, 더새드위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더시드위키 관련 사항 및 정식 관리자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②정식 관리자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 규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4조(규정의 종류) 방침과 일반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규정과 특별 규정 순으로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정식 관리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방침은 기본방침과 그 하위 방침으로 구분한다.

제 5조(규정의 해석) 규정의 해석은 정식 관리자가 한다. 예외적으로 가짜규칙에 대해서 이용자가 규정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유효한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 6조(규정의 해석의 기본원칙) 유추해석을 금지한다.

제 7조(상하위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정식 관리자의 다른 판단이 없는 경우 상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8조(특별규정과 일반규정에 대한 규정의 모순) 특별한 정식 관리자의 판단이 없는 경우 특별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보다 상하위규정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 9조(일반적인 규정의 모순) ①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되 정식 관리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설/개정된 규정의 때
2. 체계해석
3.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다른 방법 및 수단
②정식 관리자는 제 1항에 따른 각 호의 우선순위를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 10조(정식 관리자의 권한사용)정식 관리자는 제한없이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

제 11조(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일반 사용자의 권한사용은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정식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특수 권한의 사용을 말하며 아래의 경우에 이는 허가된다.
①토론 발언 블라인드 및 해제와 스레드 상태 변경, 스레드 주제 변경, 스레드 이동의 경우 문제없는 조건에서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로그인 조회 권한과 권한 부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계정을 포함한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 가능하다.
③제재의 집행(aclgroup 권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나 문제 없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④관리자 권한과 기타 권한은 정식 관리자의 판단에 따르거나 문제없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한다.

제 12조(제재) ①제재란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의 권한 사용 행위 및 이를 고의로 볼 수 있거나 이용을 긴 시간동안 방해하는 경우, 정식 관리자의 제재를 말한다. 아래의 경우를 제재로 한다.
1. 차단
2. 소명 거부
3. 편집 및 토론 제한과 기타 불이익
4. 제재 목적의 권한 회수
5. 경고
가. 4단계 경고
나. 3단계 경고
다. 2단계 경고
라. 1단계 경고
마. 삭제<2021. 2. 26.>
6. 주의는 제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2단계 주의
나. 1단계 주의
②차단을 제외한 모든 제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제 13조(제재의 집행요건)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함이 제재의 집행요건이 될 수 있다.
1. 권한 사용 테스트의 목적인 자기 자신의 차단
2. 정식 관리자가 허용하는 차단
3. 정식 관리자의 차단
4. 기타 필요한 경우의 차단

제 14조(차단의 소명 및 이의제기) 제재를 집행받은 사용자는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와 정식 관리자가 지정한 사용자만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단의 소명이 명백한 반달이나 관계없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해당 스레드를 닫을 수 있다.

제 15조(라이선스) 기본적으로 CC-BY_SA 4.0에 따르되 예외인 경우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다.

제 16조(더시드위키) 더시드위키는 테스트 위키이다. 단, 정식 관리자의 허가없는 특정 일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용자들에게 과도하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17조(소유권) (추가바람)
제 18조(더시드위키의 사이트 주소) 현재 theseed.io로 한다. 단, 변경될 수 있다.
제 19조(이용자의 정의) 기본적으로 정식 관리자 제외 기여내역이 있거나 가입된 모든 이용자를 포함하며 사용에 따라 정식 관리자를 포함 또는 제외한다.

제 20조(권한) grant 권한으로 부여 가능한 권한과 시스템상으로 부여 가능한 권한을 권한이라하며, 타 이용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관리 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특수 권한이라 한다.
제 21조(권한의 부여)①정식 관리자는 관리자를 임명하여 필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정식 관리자는 테스트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2조(정식 관리자) 정식 관리자는 namu, Litehell, hello_neighbor, Cocoa이다.
제 23조(관리자) 정식 관리자에 의해 정식적으로 임명된 관리자를 칭한다.
제 24조(일반 사용자) 정식 관리자와 관리자를 제외한 이용자 중 테스트 목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권한만을 부여받은 이용자, 권한이 없는 이용자를 일반 사용자라고 칭한다.

제 25조(권한의 회수) 권한의 회수는 다음 사항에서 허용된다.
1. 정식 관리자의 행위나 정식 관리자가 허가하는 경우
2. 테스트 목적
3. 자기 자신의 권한의 회수

제 26조(정당행위) 기본적인 행위와 테스트 행위, 정식 관리자의 행위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 27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28조(경합범) 차단이나 다른 기타 제재와 제재에 준하는 것의 제재의 결정 전에 있는 행위를 경합범이라고 한다.

제 29조(경합범의 제재)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제재 중 무기한 차단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 회수를 포함하여 무기한 차단한다.(흡수주의)
2. 차단과 차단을 함께 선고받은 경우 병과하거나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단, 가중할 경우 병과할 제재보다 무겁게 제재할 수 없다.(병과 또는 가중주의로 제재)
3. 차단과 일부 이용권 제한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차단 집행 이후 일부 이용권을 제한한다.(병과주의로 제재)
4. 다수의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동시에 집행하되, 따로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이용권을 제한받은 경우 차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타 차단이 아닌 제재와 다른 제재를 동시에 집행받은 경우 동시에 집행 또는 부여한다.(기본적으로 병과주의)

제3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조에 따른다.

제 31조(교사)기본적으로 교사범의 경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되 경우에 따라 정범의 제재 또는 교사의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제 32조(행위에 대한 제재) ①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위의 때의 규정을 적용하되, 중대한 사안이나 소급 적용 되거나 신 규정이 적용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행위 후 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재 수위가 경한 경우 신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재의 결정 후 규정 개정에 의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없는경우 제재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 33조(제재의 결정) 제재는 정식 관리자의 재량으로, 또는 정식 관리자가 정하는 것에 따라 결정한다. 단, 일반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긴급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따르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34조(편집권 남용) 편집 및 편집요청을 남용하는 행위로 5일 이하 차단하되, 아래의 경우 최대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제 35조(국가기밀 유출) 무기한 차단 또는 1년 이상 차단한다.

제 36조(비속어) 성적인 비속어나 정식 관리자가 제재하지 않는 경우 1초 이하 차단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한다.

제 37조(토론 발제의 남용) 추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