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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대통령 활동을 다룬 문서이다.
2.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편집]
2.1. 철학[편집]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을 지향한다.
- 행복한 국민
-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 유지
-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
-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운영행복한 한반도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 확대신뢰받는 모범국가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 담당
국정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한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한다. 정부운영방식 역시 민관협치·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한다.
목표편집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맞춤형 고용ㆍ복지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안전과 통합의 사회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로 재편하였다.[3]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명시했다.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추진 전략 및 과제편집
5가지의 목표와 추진 기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었다. 국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으로 재편되었다.[4] 또,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에 대해 추진 전략에 따라 세부적으로 14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5] 과제를 재편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일부 과제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