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r4 판)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대통령 활동을 다룬 문서이다.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을 지향한다.

국정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한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한다. 정부운영방식 역시 민관협치·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로 재편하였다.[3]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명시했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5가지의 목표와 추진 기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었다. 국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으로 재편되었다. 또,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에 대해 추진 전략에 따라 세부적으로 14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과제를 재편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일부 과제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취임 후 박근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며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는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하였고 북한 문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미국에 있던 중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을 받으며 급히 귀국하였고, 이후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없이는 일체의 대화를 할 수 없다"늗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밝힌 핵탄두 보유 현황에 따르면 북한은 6~8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여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APEC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 측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경도론'인데, 박근혜 정부가 한미관계를 기본으로 하나, 대중 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중국의 입장을 다자기구 회의에서 지지하는 등 지나치게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길 원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역사 문제를 들어서 한-미-일 협력에 소극적이고 대신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언론 등이 비판하고 있다. 특히, 2014년 11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회담 양식이나 내용 등에서 굉장히 양국 정상 간의 밀접도를 과시한 데 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회담 형식, 내용 등이 빈약하여서 사실상 양국 정상의 약식 회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방미 직전인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를 취소하였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전화통화를 가지고, 양국이 합의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하였다.

2013년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여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표하며 위협하였다. 또한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대응하였다. 국방부 또한 조선인민군이 대규모 훈련을 위해 집결한 상태라며, 만약에 공격할 경우 대응 규모와는 상관 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벌어졌다. 정부는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내의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였다.[12]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은 잔류인원 50명 중 43명만 귀환 허가를 받았다.

긴장이 계속되던 중, 201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돌연 남북당국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응하기로 결정하였고, 통일부 천해성 실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평통 서기국 부장 김성혜 간에 실무 접촉이 진행되어서 6월 서울에서 남북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협상 대표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회담에 참가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 대표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부 장관과 통일전선부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김양건 대신 차관급인 조평통 국장을 회담 수석대표로 통보하였다. 북한의 조평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시 당국이 아니라 '사회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조평통의 국장은 차관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의 유지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장관급 인사를 회담에 파견하지 않는 경우, 차관급으로 회담을 진행한다는 목적으로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회담 수석대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부 차관과 조평통 서기국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 무산을 통보하였고, 한국에 협상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북한은 접촉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2014년 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제1차장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원동연 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회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지, 비방중상 중지 등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였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 속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2일차 협의가 2월 14일 개최되었다. 남북은 2월 14일 회담에서 '2월 이산가족 상봉의 정상적 추진'과 상대방에 대한 상호신뢰와 이해 증진을 위해 비방 중상을 중단하고, 남북간 관심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편리한 날짜에 추가 고위급접촉을 갖는다는 3개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후로도 대한민국 정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3월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훈련이라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계속적으로 억지 주장을 지속하여 남북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비서 최룡해, 총정치국장 황병서, 노동당 비서 김양건 등이 참석을 통보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인천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10월 말에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인방의 기습적인 방남 목적에 대하여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들의 성적이 좋아서 격려하러 온 것', '김정은이 40일 이상 잠적 중인 것에 대한 시선을 자신들의 깜짝 쇼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것'등의 분석이 제시되었다.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보였던 남북 관계는 이후 10월 중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례없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통제를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휴전선과 NLL인근에서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북한은 10월 말 정부의 고위급회담 일정제안에 대하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고위급회담을 거부하였다, 결국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은 무산되었고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하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간에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날인 12월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러나 회담 자체에 대하여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은 2015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에 최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남북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에 대해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해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예측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없으며, 남북간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5.24 조치의 해제 여부는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 또한 했다. 현재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2월 29일 대한민국이 제안한 남북고위급접촉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6월 15일 북한은 "북핵문제 대북 국제공조 중단, 흡수통일 논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한국이 시행할 경우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화국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공화국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공화국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수준의 성명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 수립 이후 이번을 포함하여 5차례밖에 발표되지 않았으며 NPT 탈퇴와 같은 중대 사안 발표에 쓰였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가 최고권력기관이므로 국방위원회 성명이 공화국성명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성명이라고 분석하였다. 박봉주 총리가 지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명의로 발표되는 공화국성명은 국방위원회 성명보다 급이 낮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북한의 공화국성명에 대한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6·15공동선언을 포함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모든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 명확히 했다"며 "또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 제의를 통해 남북간 상호 관심 사안을 폭넓게 협의·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는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로 극동개발부 장관을 보내는 등 한국과의 극동개발 협력에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시베리아 개발 등에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 맞춰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기초를 닦을 수 있고, 북한의 개방도 가속화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회담에서는 또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주목받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국 도입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과 우리 선박이 러시아의 영해를 이용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양국 국책은행이 공동투자펀드를 설립, 기업의 상대국 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우주개발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20] 하지만 박근혜는 2013년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만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원전 문제 등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즉 '서울 프로세스'를 내달 미국 방문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북한도 얼마든지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뢰 쌓기 노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의 위안부 부정 망언,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의 '한국인의 민도 수준이 낮다'는 망언이 계속하여서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되었다. 결정적으로 2013년 12월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수상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에 무반응으로 대응하여 아베의 망언, 역사인식에 대하여 불편한 태도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그러한 한국측의 요구에 전혀 호응하지 않으면서 일단 정상회담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국관계가 조기에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 2014년 11월 베이징 APEC 회의에서 중- 일 관계가 다소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 이른바 한국의 외교 고립이 우려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열린 EAS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

2015년 6월 2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과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가졌다.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8월 이후 3년 9개월만에 개최되었다.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조선인 강제 동원 시설인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하시마 섬,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데에 있어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기록하기로 합의하였다.다음날인 2015년 6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 동경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동시에 개최된 리셉션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참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행사의 축사에서“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양국이 새로운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이는 후세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를 위해 가장 큰 장애요소인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그런 실천을 할 때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축사에서“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는 양국 국교정상화에 깊이 관여했다”며 “50년 후 나도 총리로 이 기념비적인 날을 맞아 축하 행사에 오고, 박 대통령도 서울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테마는‘함께 열자, 새로운 미래를’이며 우리는 많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이 지난 50년간의 우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양국 정상이 관계 회복의 뜻을 나타냈지만,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반면 아베 총리는 과거사 문제보다는 미래를 강조함으로써, 과거사문제에 있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쓰촨성 대지진에 관하여 "쓰촨성에서 20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위로전문을 보냈다.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며,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3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증진, 한반도의 비핵화, 한중FTA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함과 동시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국가주석이 한 국가를 단독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로서, 한중 관계의 밀접함 및 박근혜-시진핑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을 순방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 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공동선언은 2년 전 발효된 한-EU FTA를 양국간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이행 촉구를 명시했다. 이어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ICT, 나노기술,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혁신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개방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날, 정부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또,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