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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마지막 편집
2025-07-18 05:31: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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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용어
1
. 개요
2
. 상세
1.
개요
[편집]
부결은 의논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반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2.
상세
[편집]
가결
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다. 반대말은 '
가결
'(可決)이다.
헌법
으로
국회
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
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