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r21 판)

단, 수원지법에서의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산하 지원 관할에 포함된다. 2019년 2월 25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였던 법원 본원이 광교신도시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로 이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광교에 들어섰다.

3. 연혁[편집]

1897년	경기재판소로 설립
1909년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로 명칭 변경
1912년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명칭 변경
1947년	서울지방심리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48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63년	서울민사 서울형사 지방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76년	서울민사지방 서울형사지방 서울가정법원 수원지원으로 명칭 변경
1979년	수원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및 본원 승격, 여주지원을 수원지방법원에 편입
198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설치
1984년	수원지방법원을 수원 원천동 청사로 이전
1995년	시군법원 설치
1996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설치
200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설치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
2019년	수원지방법원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으로 청사 이전

4. 역대 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취임년도	퇴임년도
17	조용완	1998	1999
18	김대환	1999	2000
19	김경일	2000	2000
20	김동건	2000	2003
21	최병학	2003	2004
22	이흥복	2004	2004
23	이창구	2004	2005
24	이홍훈	2005	2005
25	이동흡	2005	2006
26	신영철	2006	2008
27	김진권	2008	2009
28	이재홍	2009	2010
29	최병덕	2010	2012
30	서기석	2012	2013
31	김병운	2013	2014
32	성낙송	2014	2016
33	이종석	2016	2018
34	윤준	2018	2020
35	허부열	2020	2022
36	이건배	2022	2024
37	김세윤	2024	2026
38	임상기	2026	현재

5. 관할 구역[편집]

5.1. 성남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안산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3. 안양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4. 여주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5. 평택지원[편집]

→ 자세한 내용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주요 판결[편집]

2019년 4월 23일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의 피의자 정태용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2025년 8월 27일 피고인 A씨는 화물차 운전자로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충격('제1차 사고')했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스파크 차량은 폐차되었음.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사고 인지가 없었다며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7. 본 문서 정보[편집]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