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사건사고

조선대학교의 사건 사고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조선대학교의 시립대학 전환과 관련하여 처음 논란이 일었던 것은 김덕중 교육부 장관이 1999년 7월 23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조선대학교 시립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조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가 없는 일부 세력에 의한 시립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시립대학 전환 관련 논의는 뜸해졌다가 2010년 1월 18일 진보신당의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자가 '광주는 두 개의 국립대만 있을 뿐 서울(서울시립대학교)과 인천(인천대학교)처럼 지역의 일꾼을 전문적으로 육성할 시립대학이 없다'며 '조선대학교의 시립대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세워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2011년 3월 23일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이 '광주시가 조선대학교를 인수해 아시아중심대학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선대학교를 시립대학으로 전환해볼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 광주모임은 '사립학교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 구조 아래에서는 민립대학이라는 조선대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며 시립대학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학내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원래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조선대학교의 역사성에서 비롯하여 시립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나, 강현욱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은 '광주시나 대학 쪽과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이 시립대학 전환과 관련한 발언이 나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난색을 드러냈다.

조선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로스쿨 제도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할 때부터 되어왔었다.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발표한 이후 조선대학교는 법과대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하고 대학 건물 신축, 법조인 출신 교수진을 영입하는 등 로스쿨 유치를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였다. 2005년 4월에는 동문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후원회 결성대회'를 열어 1인 1만원 기부운동을 통하여 재정적 후원 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 와서는 국회의 '로스쿨법' 통과가 미적해지는 분위기 속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조선대학교는 557억원의 투자액을 쏟아부어 지방 사립대의 부진함 속에 학교의 명운을 걸고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2007년 11월 30일 '봉사하는 법률가. 리더형 법률가. 전문화된 법률가. 창의적인 법률가 양성'이라는 교육이념과 특성화분야로 문화법을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에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년 1월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하였고, 이에 대학측은 긴급 대책회의와 긴급기자회견, 궐기대회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갖고 예비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로스쿨 인가 촉구를 위한 법인 이사진 전원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며, 교직원과 동문들이 참여하여 예비인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상경집회를 가졌다. 2월 4일 결국 조선대학교가 빠진채로 예비인가 대학 확정안이 발표되었고, 2월 12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한 (광주권 4개 대학에 대한)예비인가 처분 취소·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조선대학교에 대한)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파문은 확산되어 학교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내부책임론이 고개를 들면서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다. 4월에는 로스쿨 심의자료 증거보전신청이 각하되었으며 5월 학교는 평등권·학문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동국대학교 등 5개 대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8월에는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조선대학교가 제기했던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 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 요청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13조는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 것은 제척조항에 저촉되어 위법하지만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고, 결국 2009년 12월 로스쿨 탈락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후 학교에서는 법과대학 로스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88년 1·8 항쟁 이후 조선대학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중 가장 오랫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져오고 있었다. 2007년에 들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점이 뜨겁게 부각되기 시작하며 정이사 체제 구성안이 확정되었으나, 1·8 항쟁의 원인이었던 옛 경영진 복귀와 관련하여 분규가 다시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측은 학사운영에 차질을 우려하며 조속한 정이사 임명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선대학교 관련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이사를 추진하였고, 학내에서 정이사 선임 촉구와 관련하여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2009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교직원과 동문, 학생 등이 조선대학교 정상화 및 전 경영진 복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임시이사 파견저지 및 정이사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 움직임에 대해 저지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 파견에 강행 조짐을 보이자 학교측 교무위원회는 천막농성에 돌입하였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조선대학교 정이사 체제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사학분쟁위원회와 조선대학교 구 재단의 갈등과 정이사 선임 재연기에 대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사학분쟁위원회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정이사 선임을 공식적으로 의결하고[145] 이사장에는 강현욱 전(前) 전라북도지사가 선출되었으며, 정이사 7명이 선임되었고, 추가로 3명의 이사가 선임되었다. 정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옛 경영진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사장을 고발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2010년 11월 2일 광주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박철웅 전 총장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조선대학교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통하여 옛 경영진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으로 학교 경영진 복귀를 시도해 온 옛 경영진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3월 28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34)이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의 무성의한 대응 및 사후 처리와 광주지방법원의 말도 안되는 판결로 분노한 피해자측이 SBS에 제보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점화하여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