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여러 부문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중견기업, 영세기업, 자가노동의 경영 등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중소기업 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영세기업, 자가노동의 경영에 대하여 이것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느냐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으며, 특히 자가노동의 경영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대 경제기구의 중심적 원동력으로 되어 있는 독점기업에 비교하여 생각한다면, 이것을 기업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히 생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한다면 중소기업의 제문제의 이론적 해명을 충분히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중소기업에 포함하여 논할 때 비로소 독점기업과 대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제문제의 전면적·이론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중소기업은 타부문과 구별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또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확히 본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개념을 규정한다면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종속적인 것에는 하청업체·계열화업체 등이 있다.

하청업체는 산업자본에 의한 중소자본의 지배형태로서, 산업자본이 가공·수리 등의 일을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위탁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외주(外注)'라고 하며, 외주를 주는 기업을 '모기업(母企業)'이라고 하고, 외주를 받는 기업을 '하청기업'이라고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배적인 자본에 의하여 중소기업 자본이 지배되는 형태인 것이다. 지배·종속의 형태에 의하여 하청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주로 부분품이며 완성품은 아니다. 또 모기업과 하청기업 양자의 관계는 분업기준에 의한 협력관계에 있으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하청제도는 주로 기계공업을 위주로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 근본적익 이유는 농촌을 기반으로 한 저임금노동력의 존재, 사회적 분업의 확대, 시장의 협소로 인한 대량생산의 불능 등 3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의 격차가 크며, 저임금 노동은 주로 농촌이나 도시의 빈민가로부터 공급되므로 수공업에 의존하는 부문, 또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공업에 의하는 편이 유리한 부문에 하청제도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려면 제품을 대량생산해야 되는데 그 제품을 소화시킬 만한 시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에 의한 생산보다는 수공업에 의존해야 하는 인과관계에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이나 보호정책에 의한 중공업의 발달로 제품 품종이 다양화되고, 부품이 복잡화되었으며, 기계의 정밀도가 높아지는 등 생산공정의 복잡화가 이루어져 하청제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또 대기업의 경우 유리한 점은 원가절감이므로, 하청제도에 의해 그만큼 고정설비를 절약하고 노무관리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본을 절약하여 이익률을 높이고, 경기변동에 의한 위험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대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대자본의 포괄적 성격, 자본의 집중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세계각국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대자본에 의한 산업의 중심영역과 생산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산업생산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실제적으로 산업상의 지휘권을 갖는 일은 가능하다는 근거에 의하여 전산업을 자기가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 원료와 제품의 가격관계, 경기변동에 대한 안전책으로의 이용, 나아가서는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수탈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독점이윤의 형성계기로서 이용하는 편이 유리한 때문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자본에 종속되는 한도 내에서, 또 독점이윤 형성의 계기가 되는 한도 내에서 그 존립이 허용되며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 존립의 기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존립조건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학설이 있다. 예를 들면 소형전동기(小型電動機)의 보급,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의 복잡성, 수요의 특수성, 수송의 곤란 등의 기술적 제요인을 들어 논하는 학자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제요인은 중소기업 존립의 하나의 구체적 조건으로는 명확한 것이나, 기술적인 이유만이 중소기업의 존립을 규정하는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과 관련을 맺어 발생하는 생산관계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 존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련의 저임금론(低賃金論)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임금만이 중소기업 존립의 구체적인 조건이 된다는 설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생산력적 측면(기술적 조건과 생산관계적 측면), 저임금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의 통일적 입장만이 중소기업 존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존립시키는 구체적 조건을 기술적 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분리하면 전자로서는 ① 동력 및 기술적 분업의 발달, ② 기술의 복잡성·특수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후자에 있어서는 ① 임금이 저렴하고, ②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③ 시장적 특수성을 갖는 경우로서, 특히 ③은 수요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 것, 수요량이 적거나 수요가 다종다양한 경우, 수요가 단기적인 것, 그리고 시장의 상황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발생 원인에는 첫째 수직적 발생원인이 있다. 즉, 독점자본의 성립에 수반하여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에 의한 대기업의 성립과 이것에 따른는 생산의 다양화에 의하여 작업단위가 간소화되고 생산과정의 수직적 분화와 독립, 상당한 보조부문이 없이 보조적 분업발달의 가능성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분산과 축소가 많은 중소기업 경영을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한 생산공정도 아니고, 한 생산공정 내의 특수공정 혹은 특수부문을 갖는 형태로서, 또는 대기업에 정복되지도 않고 또한 정복하지도 않는 분야로서 존재한다.

둘째, 횡적인 발생원인이 있다. 이것은 공장의 직공출신 기술자, 경영지식이 밝은 사무원 출신이 퇴직금 등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브로커, 도매상의 점원 출신이나 토지를 잃은 지주 등이 전환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자본을 가진 자가 기업을 시작하는 것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