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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마지막 편집
2025-09-23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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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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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한자어
1
. 개요
2
. 종류
1.
개요
[편집]
출소(出所)는
죄인
이
교도소
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오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출소는 출소 당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다.
2.
종류
[편집]
만기출소 :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고 하는 출소이다.
살인죄
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후 출소하는 식이다.
조기출소 : 정해진 형량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하는 출소이다.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중 10년차일 때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식이다. 또한 해당 범죄자에게
특별사면
이 내려져서 조기출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