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논란 및 사건 사고(r1 판)

한국방송공사는 1973년 공사 출범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판을 받았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비판은 주로 사장 임명 방식, 수신료 징수, 여권 편향성 등에 집중돼 있다. 한국방송공사의 여권 편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2013년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김대중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민국 방송법 제 50조 2항에 따르면 KBS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KBS의 사장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 유신헌법 시기와 신군부 통치 시기에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으나, 1987년의 6·29 선언 이후 정부의 언론 통제가 풀려 KBS 사장이 임명될 때마다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KBS 내부에도 변화가 생겨 1988년 5월 28일에 KBS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1990년 서기원 사장 퇴진운동과 2003년 서동구 사장 퇴진운동을 벌였다.

1987년의 6·29 선언 이후 1988년에 KBS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서영훈씨를 사장으로 선출했으며, 이후 KBS에 상당한 내부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된 당시 노태우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KBS에 대한 감사원 특별회계를 통해 서영훈 사장을 사퇴 압박했고, 서영훈 사장은 1990년 3월 2일 KBS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사퇴했다. 이후 KBS 노조는 언론 장악 이라며 반발하였으나 KBS 이사회는 노태우 대통령에 서기원의 사장 임명을 제청하였다. (이는 이후 노태우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평을 받았다.)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였으나, 노태우 대통령은 4월 9일 서기원을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KBS 노조는 그 다음날부터 사장 출입 저지등을 시도했으나, 이 상황이 지속되자 KBS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많은 노조원들이 연행되었다. 이후 여론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렀으나,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파업은 마무리되었다.

현행 방송법 상에 명시된 KBS 사장 임명권에 면직권 포함 여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임명권에 면직(해임)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정연주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였다.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때까지 감사원은 총 4차례에 걸쳐 감사 결과에 대한 정연주의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정연주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정연주의 소명 없이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KBS 이사회에 정연주 해임권고안을 전달하였다.[8] 이에 대해 8월 6일, 정연주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를 반박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연주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날인 8월 8일에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정연주 전 사장을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서 중도·진보적 단체 및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과 이명박 정부의 구미에 맞는 코드 인사를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를 동원하여 해임시켰다고 보았고, 보수적 단체 및 언론에서는 KBS가 지난 10년동안 좌편향적이었고 정 전 사장이 이른바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며 정 사장 해임에 찬성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언론장악이라며 반대하는 등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렸다.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반대하는 진영과, 찬성하는 진영으로 갈리기도 했다.

2009년 11월 12일 정연주가 이명박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기소됐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연주의 퇴진 이후 8월 25일 KBS 이사회는 이병순 당시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였고,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임명하였으며, 8월 27일 KBS의 공사화 이후 첫 KBS 내부 출신 사장인 이병순 사장이 취임하였다. 이에 대해 "KBS인들이 공사 출범 이후 35년 동안 그토록 갈망해 오던 첫 번째 KBS 출신 사장이 된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파업 결의 등 대 정권 투쟁에 나섰던 KBS 노동조합은 "첫 KBS 내부 출신 사장을 환영한다."며 이병순 사장을 인정하였다.. 또한 상급단체인 언론노조가 정연주를 위시하며 정치 편향성과 조합비 횡령등을 하고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의 탈퇴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가 가결되면서 9월 2일 언론노조에서 탈퇴한 독립노조로서의 KBS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KBS 기자협회와 KBS PD협회로 구성된 KBS 사원행동은 이병순 사장을 무효라 주장하며 KBS 대내외적으로 반 이병순 활동을 벌였다. 2008년 11월 13일,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았던 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을 폐지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정연주 사장의 잔여임기를 채운 이병순 사장 후임으로 2009년 11월 18일 KBS 이사회는 김인규 디지털미디어협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17대 대선당시 이명박후보 방송전략실장 경력이 문제가 되었다. 노조는 김인규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김인규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의 찬반투표결과가 부결되면서 내홍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30일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인규가 청와대 고위 인사를 만나 "KBS를 장악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방송 장악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