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문제점(r6 판)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다룬 문서이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정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 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자들에 대한 퇴거 명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2월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지통실)은 "국방부 기자실은 유지한다"며 "청사 내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병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 지통실은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기자실 퇴거를 명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한다" "즉시 떠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지통실의 해명 공지에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빠르게 복귀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가수 이승환이 12월 4일과 5일 예정됐던 공연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12월 4일 “12월 4일, 5일 ‘흑백영화처럼’이 취소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이승환은 3일 공연에 이어 4일과 5일에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당일 취소했다.

이승환은 “공연 취소에 따라 예매하신 티켓은 전액 100% 환불 처리될 예정이며, 자세한 절차는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공연 취소 이유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포한 비상계엄 여파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긴급 계엄령은 선포하면서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3.6% 가량 급락하고 있다.

12월 4일 오전 12시44분 기준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61% 떨어진 319.05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는 해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삼성전자는 7% 가까이 폭락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쟁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는 지정학적 긴장에서 승자로 인식되면서 3% 상승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트렌드포스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2.9%, SK하이닉스는 34.5%, 마이크론은 19.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은 미국 거래에서 최대 6.9% 하락했고, 철강 가공업체인 포스코홀딩스와 KB금융그룹도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최첨단 반도체에 필요한 소위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위해 주로 SK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이러한 고급 메모리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글로벌 AI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것인가? 그리고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면 보안군이 그를 지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비트코인은 1억3425만원에서 8826만6000원으로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 30분 만에 34%가 빠진 것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시장에서는 9만4000달러에서 9만3000달러까지 내렸지만 낙폭은 크지 않았다.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인 주요 알트코인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35% 내린 312만원에 거래됐다. 리플(52.4%), 솔라나(39.8%), 도지코인(45.4%)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마비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암호화폐를 처분하려는 이들이 몰려들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일시적 트래픽 증가로 업비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가 지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