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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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보충역 감축·폐지 검토는 이번 논란 이전부터 진행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2026년 8월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부 선수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커졌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6년 10월 3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우승 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목표로 경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사과했지만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불길이 번졌다.
현행 제도에서 이들이 받는 혜택은 법적인 의미의 병역면제가 아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과 병무청의 편입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34개월이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에는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줄이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부 선수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다시 커졌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2026년 10월 3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20명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됐다.
우승 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목표로 경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선수들은 사과했지만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불길이 번졌다.
현행 제도에서 이들이 받는 혜택은 법적인 의미의 병역면제가 아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과 병무청의 편입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부터 34개월이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에는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3. 반응[편집]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관련 논란과 관련해 "병역에 대한 개념,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뀌었고 그런 제기가 전국민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향후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일정 성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만, 지금은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대책마련 과정에 대해서는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및 병무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