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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
국적 | ||||||
상급기관 | ||||||
하급부대 | ||||||
장관 | 공석 | |||||
차관 | 김선호 |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
1. 개요[편집]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2. 연혁[편집]
- 1948년 7월 17일: 국방부를 설치.
- 1948년 9월 5일: 남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편입하여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군으로 개칭.
- 1948년 12월 15일: 육군총사령부 및 해군총사령부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로 개칭.
-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 1950년 7월 16일: 대한민국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위임.
- 1970년 8월 3일: 일부 소관사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 이관하여 분리
3. 담당 업무[편집]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업무
4. 규모와 예산[편집]
4.1. 부대 운영 비용[편집]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육군과 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4.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편집]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1998년 기준).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5. 주요 참전 전쟁[편집]
- 한국 전쟁 (1950.06 ~ 1953.07)
- 베트남 전쟁 (1964.09 ~ 1973.03)
- 항구적 자유 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