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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r4 | 2 | ||<-2><table align=right><table width=500><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3 | ||<-2><nopad> [[파일:윤석열 이송 사진.jpg|width=100%]] || | |
| 4 | ||<width=25%><|1>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5 | || '''영장발부''' ||[[대한민국 법원|법원]] || | |
| 6 | || '''체포집행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
| 7 | || '''피의자'''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 |
| 8 | || '''혐의''' ||내란 우두머리[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
| 9 | || '''체포일''' ||<-2>[[2025년]] 1월 15일 || | |
| r1 (새 문서) | 10 | [목차] |
| 11 | [clearfix] | |
| 12 | == 개요 == | |
| 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 |
| 14 | == 상세 == | |
| 15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
| 16 | ||
| 17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
| 18 | ||
| 19 |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 |
| 20 | ||
| 21 |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 |
| 22 | ||
| 23 |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 |
| 24 | ||
| r2 | 25 |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sid=102|#]] |
| 26 | == 체포 사유 == | |
| r3 | 27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28 | ||
| 29 |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 30 | ||
| 31 |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
| 32 | | |
| 33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 34 | ||
| 35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
| 36 | ||
| 37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 |
| r2 | 38 | == 전개 == |
| 39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40 | ||
| 41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 |
| 42 | ||
| r5 | 43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1시 : 공수처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 |
| 44 | ||
| 45 | * [[2025년]] 1월 15일 오후 3시 10분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사의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 | |
| 46 | ||
| 47 | * [[2025년]] 1월 15일 오후 4시 10분 :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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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7 | 49 | 저녁 식사는 배달 된장찌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른 메뉴로 확인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후 7시 피의자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
| 50 | == 반응 == | |
| 51 | * [[미국]] : [[백악관]]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 한국 국민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1월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일보 질의에 “미국은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1918?sid=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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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일본]]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타국의 내정에 대해 코멘트는 삼가겠지만, 한국 국내 일련의 움직임에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의사소통 해 나가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7525?sid=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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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북한]] : "괴뢰한국이 붕괴될 조짐"이라며 강도 높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 전방위동원 태세 유지를 지시했다는 현지 주민 증언이 나왔다. 탄핵 정국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 남측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활용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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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영국]] :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정치적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며, 계속되는 정치 드라마의 한 국면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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