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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새 문서) | 1 | [[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
| r4 | 2 | ||<-2><table align=right><table width=500><table bordercolor=#000000><table bgcolor=#ffffff,#1f2023><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2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3 | ||<-2><nopad> [[파일:윤석열 이송 사진.jpg|width=100%]] || | |
| 4 | ||<width=25%><|1>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 5 | || '''영장발부''' ||[[대한민국 법원|법원]] || | |
| 6 | || '''체포집행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
| 7 | || '''피의자''' ||[[윤석열|대통령 윤석열]] || | |
| 8 | || '''혐의''' ||내란 우두머리[br]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
| 9 | || '''체포일''' ||<-2>[[2025년]] 1월 15일 || | |
| r1 (새 문서) | 10 | [목차] |
| 11 | [clearfix] | |
| 12 | == 개요 == | |
| 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5년]]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 |
| 14 | == 상세 == | |
| 15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 |
| 16 | ||
| 17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
| 18 | ||
| 19 |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 |
| 20 | ||
| 21 |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 |
| 22 | ||
| 23 |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 |
| 24 | ||
| r2 | 25 |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sid=102|#]] |
| 26 | == 체포 사유 == | |
| r3 | 27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28 | ||
| 29 |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 30 | ||
| 31 | * 수사기관 출석 불응 :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
| 32 | | |
| 33 |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대한민국 법원|법원¥]이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 |
| 34 | ||
| 35 | *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
| 36 | ||
| 37 |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15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 |
| r2 | 38 | == 전개 == |
| 39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
| 40 | ||
| 41 | *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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