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r10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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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윤석열]] [[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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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top1=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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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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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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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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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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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당|야권]]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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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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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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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olor=#fff><bgcolor=#e6b36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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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e6b366,gray><bgcolor=#e6b366><rowcolor=#fff><width=13.3%> '''단계''' ||<bgcolor=#e6b366><width=62.3%> '''내용''' ||<bgcolor=#e6b366><width=22.3%> '''진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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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bgcolor=#e0ffdb,#073300>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다. || 2024년[br]12월 7일 ||
 ||<bgcolor=#e0ffdb,#073300>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3> 2024년[br]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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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bgcolor=#e0ffdb,#073300>탄핵소추 가결 등본을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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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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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 '''권한정지'''||<bgcolor=#e0ffdb,#073300>대통령 권한 정지[br][[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
 ||<|3> '''심리'''||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2024년[br]12월 27일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  ||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  ||
 || '''결정'''||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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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F51B5><-6><tablebgcolor=#fff,#1c1d1f><bgcolor=#3F51B5><color=#fff><colkeepall> {{{+1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안'''}}} ||
 ||<color=#fff><colbgcolor=#5c6bc0><-6> (결과 발표일: '''미정''') ||
 ||<color=#fff> '''주문''' ||<-5><colkeepall>  ||
 ||<width=15%><bgcolor=#cff><rowcolor=#000><rowkeepall> [[재적|{{{#000 '''재적'''}}}]] ||<width=17%><bgcolor=#fcf> '''재석''' ||<width=17%><bgcolor=#CEFBC9> {{{#!wiki style="margin:0 -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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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000,#fff 가결}}}]]'''}}} ||<width=17%><bgcolor=#FFD8D8> {{{#!wiki style="margin:0 -8px"
 '''[[부결|{{{#000,#fff 부결}}}]]'''}}} ||
 ||<color=#fff><bgcolor=#fff,#1c1d1f> {{{#000,#fff 6}}} || '''6'''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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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 '''결과''' ||<-5> '''{{{+2 {{{#green 미정}}}}}}''' ||
 ||<color=#fff> '''후속 절차'''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