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재판(r33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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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이재명 정부/2026년 사건 사고]] [[분류:2026년/대한민국의 논란 및 사건 사고]] [[분류: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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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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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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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width=50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2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
 ||<-3><nopad> [[사진|[[파일:윤석열 사진 사진.jpg|width=100%]]]] ||
 ||<-3><bgcolor=#eee,#444> {{{-1 '''{{{#000,#fff ▲ 피고인 윤석열 사진}}}'''}}} ||
 ||<-2><|1><colbgcolor=#bc002d><width=21%> '''발생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날] ||
 ||<-2>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2> '''유형'''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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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반국가 세력 제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와 [[야당]]이 ‘반국가 세력’으로 행동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연계된 위험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정부]] 예산안을 크게 삭감하고, 많은 [[탄핵]]·조사 움직임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즉,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이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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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 ||[[내란특검팀]] ||
 ||<|1>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인명[br]피해'''}}}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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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부상}}}'''}}} ||최소 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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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iki style="margin: 0px -10px; word-break: keep-all"
 '''피[br]의[br]자[br]'''}}} ||<width=13%><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 이름}}}'''}}} ||[[윤석열]] {{{-2 (남성 / 당시 60대)}}}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ff 혐의}}}'''}}}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ff 재판}}}'''}}}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제1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항소심'''}}}[br]{{{#!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상고심'''}}}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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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번호}}}'''}}} ||3617[* [[윤석열]] 전 대통령에 [[수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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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ffffff 수감처}}}'''}}} ||[[서울구치소]] ||
 ||<bgcolor=#ba0c2f,#ba0c2f> {{{#!wiki style="margin: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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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수감[br]기간}}}'''}}} ||[[2025년]] 7월 10일 ~ [[현재]][* 2025년 7월 1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특검팀|특검]]의 요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때부터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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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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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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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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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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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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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과 11월 10일, 12월 4일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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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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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만이다.
 [[내란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조건에 비춰볼? 참작할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도 항변 이유로 댔다.[[https://m.news.nate.com/view/20260113n3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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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3><color=#fff><bgcolor=#000><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0,gray>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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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rowcolor=#fff><width=6.3%> '''항목''' ||<bgcolor=#bc002d><width=18.3%> '''수사기관''' ||<bgcolor=#bc002d><width=38.3%>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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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내란우두머리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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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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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 {{{#FFF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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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서울중앙지법)}}}''' || '''피의자 형의 선고'''[br]{{{-2 ([[2026년]] 1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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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항소심[br]{{{-2 (서울고등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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