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재판(r33 판)

윤석열 비상계엄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이다.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파면 전에는 기소되지 않았고 파면 뒤인 5월 1일 기소되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건과 병합되었다.

이에 더해 2025년 7월 19일과 11월 10일, 12월 4일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만이다.

내란특검팀은 202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조건에 비춰볼? 참작할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도 항변 이유로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