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논란 및 비판(r6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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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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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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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에 발생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논란]] 및 [[비판]]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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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직원 휴직 논란 ==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2026년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 수는 무려 17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사유별로는 육아휴직(124명)이 가장 많았고, 일반질병휴직(30명), 가족돌봄휴직(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휴직 급증이 이번 선거만의 우연이 아니라,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계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주요 선거철마다 기묘한 휴직자 등락 패턴이 확인됐다.
 년 제21대 총선 때는 선거 직전인 4월 127명까지 치솟았던 휴직자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7월 101명, 9월엔 92명으로 급감했다.
 년 대선 및 지방선거 당시에는 양대 선거가 겹치며 격무가 예상되자 휴직자 수가 226명까지 폭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년 제22대 총선 때는 상반기 내내 170명 안팎을 유지하던 휴직자가 선거가 끝난 7월이 되자마자 120명대로 뚝 떨어졌다.
 이러한 선거철 휴직의 피해는 고스란히 투·개표 현장으로 이어졌다. 전체 휴직자 176명 중 실제 선거 준비와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시·도 선관위 소속 인력이 1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장 숙련도가 높은 인력이 선거 기간에 대거 자리를 비우면서 사전투표 장비 점검 및 관리 부실,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보관 실패, 현장 개표 절차 지연과 선거법 위반 민원 대응 마비 등 핵심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선관위 역시 이 같은 고질적인 인력 이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선관위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 선관위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하라"는 이례적인 내부 지침(공문)까지 발송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도 소용없었다. 선관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규 공개 채용 규모를 2022년 24명에서 2024년 121명, 2026년 108명 등 매년 대폭 늘려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 시기에 기존 숙련 직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조직이 운영돼 왔음이 증명된 셈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질질 끌며 회피할 경우,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특검 도입 요구가 폭발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진상 파악을 압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보장된 휴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근간인 선거 업무를 대하는 선관위의 내부 기강 해이와 구조적 직무유기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거나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며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런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으로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외에 개별 대학교에서도 성명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외대·경희대·서울시립대·경기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동국대·명지대·상명대·인하대·가톨릭대·경기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순천향대 등에서도 대자보와 성명을 통해 선관위를 향해 규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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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추가 공급한 뒤 투표 시간을 연장했지만 이번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957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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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국대 '몸 수색' 시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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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대한핸드볼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여자 핸드볼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 앞을 찾았다. 24일부터 중국 산시성 진중시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이날 훈련이 예정돼 있었는데, 훈련에 필요한 공인구와 장비가 경기장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이다. 훈련 장소도 원래 핸드볼경기장이었지만, 개표소 봉쇄 시위 탓에 인근 한국체대로 변경된 상태였다.
 선수들은 시위대에 "문을 열어달라" "안에 있는 공인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얼굴 대조를 위해 경기 영상을 보여달라" "왜 꼭 그 공이어야 하느냐"며 막아섰다. 현장 경찰이 "아직 주니어 선수라 경기 영상은 없는 것 같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실랑이는 이어졌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말하며 손을 싹싹 비비는 등 간청한 끝에 선수들은 약 10분 만에 경찰 참관하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는 선수들이 경기장을 나설 때까지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전 10시 24분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백 등 훈련 장비를 들고 나오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가방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가방 안에 이른바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안팎 어린 선수들이 떠밀리듯 소지품 검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가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해, 경찰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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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감독은 "시위가 하루이틀 내 끝난다면 기다리겠지만 2, 3주가 걸리면 손해를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훈련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어도 공과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35242?sid=102|#]]
 == 프락치 색출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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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시위자들은 개표소로 지정된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 초반 구호는 "재선거"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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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는 시위자들끼리 사상을 검증하는 듯한 대화도 포착됐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론의 구호로 쓰인 'Stop the Steal(스탑 더 스틸)' 모자를 쓴 한 남성은 한 여성 시위자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으로 의심된다며 "김정은 X새끼 해봐"라고 사상검증을 시도했다. 여성이 이에 응하자 남성은 "우리가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게 문제야"라고 투덜댔다.
 대진연에 대한 경계는 구호를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선거 요구 시위는 초반까지만 해도 "재선거"로 구호가 한정됐으나 점차 "부정선거"를 외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재선거만 외치는 이들은 프락치'라는 유언비어가 함께 확산했다.
 시위자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곳곳에 '재선거 이외 구호는 자제하자'는 안내장이 붙었으나 현장에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 청년 유튜버가 "좌파가 여기 와서 재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잘못된 거냐"고 따지자, 중장년 남성이 "좌파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모가지 걸고 나왔다"고 말했다가 실랑이가 붙었다.
 이를 말리던 직장인 이 모 씨(27·남)는 "두세시간에 한 번씩은 중재할 일이 있다"며 "대진연 프레임이 나오고부터는 재선거만 외치자는 사람에게 '너 대진연이냐'라고 둘러싸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니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사상검증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와 부정선거 집회 등에서도 자행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9921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