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r2 Blame)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r2
-r1
ack000

(새 문서)
+[[분류:형사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대한민국|[[파일:태극기.jp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width=22.5%>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1.png|height=60]]]]||<width=77.5%><color=#c41087,#FDE1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br]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br]{{{-2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 ||
 ||<width=22%><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 '''종류''' ||법률 제17907호 ||
 || '''제정''' ||2021년 1월 26일 ||
 || '''소관''' ||[[법무부]][br]기후에너지환경부[br][[고용노동부]][br]산업통상부[br]국토교통부[br][[공정거래위원회]][br]중소벤처기업부 ||
 [목차]
 [clearfix]
-r2
ack000
+== 개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상세 ==
 년 1월 8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본 문서 정보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B%8C%80%EC%9E%AC%ED%95%B4_%EC%B2%98%EB%B2%8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위키백과]]